장애인 소득보장론

저자 서문 5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9
1. 변화의 시작 19
2. 장애의 정의 21
3. 장애패러다임 24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27
5. 소결(小結) 58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61
1. 한국장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61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67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73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80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90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95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95
2. 대표사례: 일본 102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15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117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120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135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220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227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27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233
3.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