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

저자의 말 5

제1장 왜 성년후견제인가 17
1. 장애인운동의 역사 17
2.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23
3. 성년후견운동 26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33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33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37

제3장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49
1. 장애인 50
2. 노인 99

제4장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이용 방법 111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11
2. 성년후견 121
3. 한정후견 168
4. 특정후견 180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90

제5장 외국의 성년후견제 207
1. 일본 207
2. 독일 210
3. 프랑스 212
4. 영국ㆍ미국 213

제6장 양질의 후견인 양성방안:일본사례를 중심으로 217
1. 일본의 성년후견단체 218
2. 일본의 성년후견제 사례 229

제7장 향후 과제 253
1. 후속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 255
2.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270

저자 후기 285
참고문헌 289
부록: 민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