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머리말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5

제1장 미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경영자본주의’ 재평가 31
2. 경영자본주의 비판과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43
3. ‘주주민주주의’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61
따로 읽기 1 금융 테러리스트들의 승리 94
4. 주주가치 극대화의 새 시대 99

제2장 한국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실패
1. 1990년대 한국경제의 재평가 119
2. 1997년 외환위기와 ‘반재벌 3자 동맹’ 149
따로 읽기 2 주식과 후식 따로 평가해야: IMF자금지원과 IMF프로그램은 다르다 174
따로 읽기 3 ‘장하성 펀드’와 그 ‘성과’ 175
따로 읽기 4 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 금지론 176
3.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악화 179
4.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 201

제3장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경제의 ‘허리 키우기’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1
2. 한국 기업권력지형 분석 215
3. 재벌: 재단을 통한 승계 허용과 ‘투자ㆍ고용ㆍ분배’의 과업 221
따로 읽기 5 ‘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 227
따로 읽기 6 “주주에 대한 보상은 맨 마지막으로 신경 쓸 일” 230
따로 읽기 7 발렌베리 가문의 장기투자와 사회공헌 231
4. 기관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233
5.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구축 237
따로 읽기 8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240

제4장 ‘정서법’ 내려놓고 대안을 얘기하자
‘정서법’에 영합한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괴담 246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249
‘정서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 250
건설적 대안을 위한 최소 공통분모: 중산층 만들기 251
중견-중소기업들의 ‘사다리 올라가기’ 산업금융시스템 252
상생의 ‘2부 리그’ 기업들 255
장기투자 북돋우기: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의 수평적 관계 256
비관주의를 극복하자 257

참고문헌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