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들어가는 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던지는 7가지 질문 5

1장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
1. 주주민주주의, ‘뉴딜 금융규제’와 기관투자자 29
2.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기관-기업 관계’ 규제개정 39따로 읽기 1 몽크스와 장하성 54
3.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성과: ‘약탈적 가치착출’과 ‘1% 대 99%’ 구도 65따로 읽기 2 행동주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종합검토 70
4. 인덱스펀드 대세와 복마전 기업투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횡행 71

2장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99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105

3장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123따로 읽기 3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췌 132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134따로 읽기 4 ISS 보고서는 바보 같은 분석, 볼 가치 없다: YTN 생생 인터뷰 140따로 읽기 5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자의 왜곡된 투표행태: 투표와 매매의 분리 155따로 읽기 6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 알박기’ 행태 157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63따로 읽기 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5%룰, 관여 및 공동행동’ 부분 발췌 171

4장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190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195따로 읽기 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과 ‘직권남용’ 업무처리 201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202따로 읽기 9 21세기는 인력유치 경쟁의 시대이다 206따로 읽기 10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위원회 정치’ 214

5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9따로 읽기 11 주식시장의 허상: 자금 조달창구가 아니라 유출창구 229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233따로 읽기 12 비국제적?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금지론: 김상조 위원장의 편견과 착각 240따로 읽기 13 헤지펀드 대체투자, ‘고수익’의 유혹과 함정: 미국 11개 연금 투자실적은 ‘저수익?고비용’ 248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257

부록
1.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672.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2833.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293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