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적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의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