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2.연구목적
3.연구내용
4.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머리말
2.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소결
가.요약
나.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머리말
2.「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그린성장전략
가.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중점시책 1:그린부품소재
다.중점시책 2:차세대자동차
라.중점시책 3:축전지
마.중점시책 4:해양 개발·이용
바.중점시책 5:스마트 커뮤니티
4.라이프성장전략
가.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중점시책 1: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중점시책 2: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중점시책 3:바이오탱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중점시책 4: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머리말
2.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일본의 재정 현황
나.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소비세제
나.공적연금제도
다.공공의료보험제도
4.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통합개혁의 인상
나.소비세율 인상
다.연금개혁
라.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소결
가.요약
나.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머리말
2.무역정책
가.배경
나.정책 방향
다.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투자정책
가.배경
나.해외직접투자정책
다.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력의 전개와 평가
1.머리말
2.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정부조직
나.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원전학대전략
다: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재생에너지 보급 청책에 대한 논쟁
4.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전력 자유화
다.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요약
2.정책 시사점
가.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무역·투자 자유화
마.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