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과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제적 규제완환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혀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