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