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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5-1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32215785
· 쪽수 : 23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32215785
· 쪽수 : 236쪽
책 소개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한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
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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