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 2 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가. '3과' 문제
나.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가. 제1단계 성장전략 추진체계
나. 제2단계 성장전략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가. 역대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나. 아베노믹스의 제1단계 성장전략: 규제개혁과 전략시장 육성,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다.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 성장전략: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가. 전력시스템 개혁
나. 전략시장 육성: 재생의료 분야
다.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제 3 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가. 일본정부의 산업조정정책
나. 기업구조조정(좀비론)과 산업조직정책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가.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나.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책
다. 정부의 사업재편 개입

3. 성과와 과제
가. 성과
나. 과제

제 4 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가. 거버넌스 메커니즘: 일반론
나. 일본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메인뱅크 시스템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증과 상호주식보유 급락
나.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다. 주요 쟁점별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가. 일본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 급증
나. 일본기업의 ROE 개선
다.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성향
라.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 5 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가. 추진 배경
나. 신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다. 중점 추진 분야: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 성과와 과제
가. 성과
나. 과제

제 6 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가. 일본형 고용관행
나.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공급의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비정규직 문제
나. 여성인력의 활용
다. 외국인 인력의 활용

3. 성과와 과제
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및 성과임금제 도입
나. 노동공급력 부족 해소

제 7 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가. 한국의 사업재편: 주요 쟁점 및 추진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기업지배구조 개혁
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주요 쟁점 및 추진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4. 신산업 육성
가. 한국의 신산업 육성: 주요 추진체계 및 국가전략
나. 정책적 시사점

5. 노동시장 개혁
가.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주요 쟁점 및 추진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