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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1)

임수호 (지은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6-12-30
  |  
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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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책 정보

· 제목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32216386
· 쪽수 : 120쪽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임수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당국가체제의 쇠퇴”(2001)로 석사학위를,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 외교(1989~2006)”(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경제에 관한 저자의 첫 번째 저서로서 시장화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양대 축인 계획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공저, 200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공저, 2005),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강제의 이론적 기반”(2007),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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