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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5-02)

임수호 (지은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12-30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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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책 정보

· 제목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5-0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32224060
· 쪽수 : 98쪽

책 소개

북한 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혁 패키지를 준비하여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련의 조치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의 성격과 추진의도
2. ‘7.1 조치’의 재구성

제3장 反개혁 역류의 재평가
1. 박봉주의 급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2. 反개혁 역류: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제4장 미약한 성과, 심화되는 부작용
1. 미약한 생산증대 효과
2. 세입증가율을 현저히 밑도는 경제성장률
3. 만성적 하이퍼인플레이션

제5장 김정은시대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2. 미래로의 회귀?
3. 핵-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인가, 변용인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분기별 북한 시장쌀값 및 환율
2. 북한 세입.세출 결산(추정)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임수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당국가체제의 쇠퇴”(2001)로 석사학위를,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 외교(1989~2006)”(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경제에 관한 저자의 첫 번째 저서로서 시장화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양대 축인 계획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공저, 200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공저, 2005),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강제의 이론적 기반”(2007),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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