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가. 중국 토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나. 도시화에 따른 징용과 배분
다. 농촌 토지개혁
라. 성중촌과 소산권방
마. 부동산세와 연조제

제2장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징용
2. 배분
3.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
가. 농지공급의 한계
나. 토지출양에 따른 토지자원 고갈
다. 농지의 위법 사용
라. 성중촌과 소산권방

제3장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1. 이미 제도화된 개혁
가.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
나. 토지연조제 도입
다. 공장용지 사용권에 대한 입찰경매방식 도입
라.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자동연장
마. 농촌 집체토지 유통
2. 제도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변화들
가. 농민들에 의한 집체 건설용지 개발
나. 종합연계개혁시험구를 통한 새로운 토지관리체제 실험
다. 집체 건설용지에 지어진 도시주택의 합법화
라. 농용지 징용 보상의 현실화
마.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처리

제4장 부동산세 도입의 의의와 실현 전망
1. 부동산 관련 기존 세제
2. 부동산세 시범 도입 현황
3. 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선행이론
나. 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재원 대체의 수학적 검증
다. 이론과 모형의 시사점
4. 부동산세 확대 관련 동향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향후 전망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