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