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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32224428
· 쪽수 : 132쪽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