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SPS 분쟁 사례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1. WTO SPS 협정의 이해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나.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
1. 서론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가. EC-HOrmones 분쟁
나. Australia-Salmon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마. Japan-Apples 분쟁
바. Japan-Apples(21.5) 분쟁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자. U.S.- Poultry 분쟁
차. Ausralia-Apples 분쟁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타. U.S.-Animals 분쟁
파. Russia-Pigs 분쟁

3. SPS 분쟁의 소결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
1. SPS 조치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6. 지역화 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