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