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독립선언

교육독립선언문
머리말

1 교육은 최고선이다 ― 정대성
2 새로운 연대를 위한 교육의 분권과 자치 ― 박남희
3 교육 기회의 평등 ― 박승현
4 학문의 자율성 ― 이동용
5 공감을 배우는 시민교육의 필요성 ― 이연도
6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 ― 서동은
7 자본의 폭력성에 대한 교육을 허하라 ― 한상연
8 전위적 대중과 우정의 통일 교육 ― 심상우
9 포스트휴먼 시대와 교육의 과제 ― 박일준
10 교육개혁과 사회적 합의 ― 남평오

공교육이란 교육이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사적인 자원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교육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유럽은 교육을 정치권력의 통제에서 해방시켜 학문의 내용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국정교과서나 블랙리스트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재정, 예컨대 교수자와 학교 종사자들의 임금, 실험기자재 등을 모두 국가가 충당하고,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모두 없앴지만, 원칙적으로 대학의 연구방향 등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학문의 자유의 핵심이다.

우리는 ‘국방이라는 이름의 안보’가 아닌 ‘교육에 의한 안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의한 안보란 말 그대로 교육 입장에서 안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새롭게 주조해야 진정한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근대가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공동체원 모두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레닌의 공산혁명과 스탈린의 독재정치, 나치의 전체주의를 초래한 까닭이 다름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이 교육이 독립·분권·자치되지 못한 탓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숙고해보아야만 할 이유가 충분하다. 교육의 독립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의 바람과 달리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 폭력과 혁명과 전쟁이라면 이는 너무 지나친 비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