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국가인가? (반양장)

서문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제1장 민주주의 개혁과 복지국가 모색_이종오
제2장 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_이정우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제3장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설계_장지연
제4장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 가족정책 비교와 이인소득자 모델_신필균
제5장 수준 높은 교육복지 향유와 계층이동성 강화_김용일
제6장 한국형 고용 모델의 탐색_최영기
제7장 이중적 노동시장을 넘어_은수미
제8장 한국의 연금과 젠더레짐_석재은
제9장 돌봄과 사회서비스 정책_조흥식

제3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제10장 체제전환의 요구와 복지민주주의연합_정해구
제11장 복지지향적 경제정책을 위한 구상_김호균
제12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구성_김윤태·배선휘
제13장 한국의 복지정치: 복지동맹 구축 전망과 과제_주은선

[보론] 유럽연합 가입 15년과 스웨덴 복지 모델_유아킴 팔메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무상시리즈나 좋은 정책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복지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를 일명 포괄적 복지국가(encompassing welfare state)라 한다. 포괄적 복지국가로서의 한국형 복지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와 증세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확실히 확인되고 평가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젠더레짐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족의 역할이 국가복지를 대신하는 정도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결합되는 양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 그런데 노동시장구조와 복지국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젠더레짐이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취약한 저임금노동이 만연하게 되는 현실을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또한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제도로서의 사회보험방식 소득보장체계가 유지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미발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 가족정책의 핵심 목적은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이인소득자 모델’로 나타나며 북구의 가족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좀 더 높은 노동참여율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고급 여성노동력의 고용 증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에스핑-안데르센, 1999).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해 부부가 공평하게 자녀돌봄을 포함한 유급 혹은 무급 노동을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로 한다. 또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는 긴 육아휴가는 오히려 노동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