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반양장)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북한 경제·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양문수·이우영

제1부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과 특구 전략 | 조동호
1. 머리말
2.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과 배경
3. ‘경제·핵 병진노선’의 경제적 의미
4. 북한 경제정책 전망
5. 맺음말

제2장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 양문수
1. 머리말
2. 전제적 논의
3.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
4.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
5. 맺음말

제3장 김정은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 배종렬
1. 머리말
2. 경제특구제도의 변천사와 그 개방 특성
3. 김정은시대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
4. 맺음말

제4장 김정은시대의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전망 | 권태진
1. 머리말
2.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동향
3. 김정은시대의 농업정책
4.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5. 맺음말

제2부 북한 경제의 성장 실적 및 부문별 이슈
제5장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 김석진
1. 머리말
2. 전통적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성장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
4. 맺음말

제6장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 이석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관찰
3. 분석모형과 이용 데이터
4. 분석결과와 해석
5. 맺음말

제7장 2000년대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 | 이석기
1. 머리말
2. 2000년대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과 그 한계
3. 기업 관련 기사를 통해 본 2000년대 북한의 산업
4. 2000년대 북한 기업: 현황과 작동방식
5. 맺음말

제8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쟁점 | 이영훈
1. 머리말
2.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 현황
3. 시장가격과 환율의 결정 및 영향력
4. 인플레이션의 원인
5. 맺음말

제3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 변화
제9장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 이우영
1. 머리말
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 변화의 특성과 원인
3. 김정은체제와 북한 사회
4. 맺음말

제10장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 조영주
1. 머리말
2. 시장의 출현, 젠더화된 시장
3. 시장화와 국가의 대응: 통제의 강화와 젠더의 재구성
4. 시장화와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5. 맺음말

제11장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김병로
1. 머리말
2.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3. 시장화의 진전과 북한 계층구조의 분화
4. 계급갈등 양상과 구조적 변화
5. 맺음말

제12장 북한 사회복지의 개입 주체 변화 | 이철수·김연정
1. 머리말
2. 국가 개입의 책임 축소
3. 지역 개입의 제도 분리
4. 공식 개입의 선언과 비공식 개입의 범위 확대
5. 맺음말

김정은의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국방공업 및 핵 건설 우선정책에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대내 정책인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관리 개선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의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경제 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기업 및 공장의 의사 결정에서 제한적 분권화, 가격 결정의 부분적 자율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이른바 딜레마론이었다.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의 확대는 체제 불안 요인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서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이 주장은 아울러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을 구분하면서 시장 확대와 정권안보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장 확대는 정권에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확대는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 시장세력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로 김정은시대 최초의 특구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경우 금강산특구는 ① 특수경제지대이기는 하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은 아니었으며, ② 특구의 운영 주체가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③ 투자 유치 방식이 관광 관리기관인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④ 중요 남북관계 관련 규정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방 후퇴조짐은 시행규정에도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어 ① 기업 창설운영 규정의 경우 등록 자본의 상향 조정 등 금융 통제 강화, 존속 기간 도입 등 기업의 해산·청산에서 당국의 간섭 증대, ② 출입·체류·거주 규정의 경우 관광대상의 확대, 남한 인원의 편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 삭제, ③ 세관 규정의 경우 관세 면제대상의 축소, 세관통제 강화, ④ 보험 규정의 경우 의무보험대상의 변경, 의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강화 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출간된 법전과 2012년 출간된 법전 및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에서 금강산특구의 법과 시행규정을 남북협력법제가 아닌 외국인투자법제 혹은 대외경제법제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