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_임을출
1. 서론 |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 |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5. 결론

제2장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_양문수
1. 서론 |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4. 다자·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5. 결론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윤대규·민경배
1. 들어가며 |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 |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나가면서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민경배
1. 시작하며 |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3.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5. 맺으며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_최은석·김동엽
1. 서론 |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4. 결론

북한은 전통적으로 개발 협력, 즉 원조 등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체제를 바꾸려는 수단이라고 인식해왔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와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MDGs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협력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는 북한 정권이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유엔의 MDGs가 북한의 개발 목표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빈곤 감소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들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수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_ 49~50쪽,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은 북한의 대외 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수혜 등에 대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를,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제재까지 받게 되는 한편, 중국의 대북 정책이 관여 정책으로 전환한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_ 85쪽, 제2장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 협력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하기 위해 쓰는 법적 도구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이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법과도 다른 “우리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노동법 구성 체계”라고 그 우수성을 주장했다. _ 125쪽,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