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SKY의 미래

1. 두 개의 세계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 / 진화의 두 가지 방향 / 사교육과 코스닥 시장 / 한국의 교육적 성과는 지속 가능한가 / 사교육 증가의 딜레마 /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공교육 부실론의 종착점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완성

신자유주의 교육 전사(前史) / 대학 평준화의 첫 번째 기로 / 신자유주의 교육의 경전: 1995년 교육개혁안 /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교육의 완성 / 신자유주의 교육의 추진 동력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탄생 / 텐프로 교육체제의 완결 / 상류층 코스, 명품 학교 / 평준화 체제에서 양분화 체제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 / 이주호의 평준화에 대한 모함: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 대학의 민영화와 서열의 고착화 / 7차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 /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 생존경쟁과 ‘임실의 기적’ / 교원평가: 교육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제

3. 신자유주의 교육의 세계적 실패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동력의 약화 / 신자유주의 교육전략의 한계와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의 전형: 영국의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 30년: 미국의 실패 /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저항: 프랑스, 그리스, 미국

한국에서 평준화 체제가 해체되고 중·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출현할 때, 핀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었다. 핀란드는 1972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능력별 반 편성’을 198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우열반 편성을 통해 ‘동질적인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학습 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평등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발판이 되었다. (16쪽)

한국의 교육열은 일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류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열망이 입시 경쟁을 가열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빈곤화가 확대되면 계층 상승을 향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하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하류층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미 사교육비 지출 통계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을 통해 유지해온 학업성취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2~23쪽)

2010년은 한국 교육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새로운 교육원리’, 즉 ‘신자유주의 교육원리’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건 ‘세계화’라는 깃발 아래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고안한 지 15년 만에 한국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이른바 ‘1995년 교육개혁안(5·31 교육개혁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교육개혁안은 한국 교육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당시까지의 권위주의적·개발독재적 교육구조를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재편한 새로운 교육구조의 설계도였기 때문이다. (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