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
제6장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은 6자회담이라는 사실상의 지역 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기조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함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문제점 때문에 북핵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30쪽)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 및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협력에 실패한다면 핵 확산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지역적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동북아에서 주도권 지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공동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라시아에까지 미치는 폭넓은 안보협력의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72~73쪽)

남한의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한 경제체제 개혁 촉진과 같은 우선적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가 관여수단 수용방식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전략적 목표 수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여효과를 산출하여 기존 국가역량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99~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