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_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 4.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5. 결론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6자회담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_이수훈·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3. 6자회담의 전개 과정과 북한의 대응 | 4. 6자회담과 북한 대응에 대한 평가 | 5. 결론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
: 세습 후계 정권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와 국가 외화벌이의 정치경제적 분석_최봉대
1. 머리말 | 2. 세습 후계 정권의 권력 기반과 지대추구 기제 | 3. 김정은 정권의 지대 기제와 후계권력 기반의 강화 | 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변화와 국가 외화벌이 전략 | 5. 맺음말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_ 구갑우·최완규
1. 문제 설정 | 2. 인도적 지원의 정치학 |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1): 국제기구 |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2): 시민사회단체 | 5.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 6. 잠정 결론

제5장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 한반도 평화 체제를 중심으로_김갑식
1. 문제 제기 | 2. 주요 개념 |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4.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 5. 나가며

두만강 지역이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상술한 주변 환경 및 개발 기제의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이 GTI 회원국을 탈퇴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동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는 그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만강 지역의 다자간 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북한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역내 협력 사업에 참여할지도 불확실하다. _ 36쪽,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혹자는 북한을 지탱하는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이며, 양국은 특수 관계가 아닌 보통의 국가 관계로 치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중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중국 현 지도부와 북한 신주류의 인적 유대가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고하지 않을지라도 양국을 가로지르는 이념의 공통성, 역사성,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등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떠한 상위 가치가 발견된 바는 없다. 따라서 북·중 관계의 미세한 변화를 섣불리 아전인수식으로 예단하여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금물이다. _ 45쪽,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북한은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가 다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 독재자는 중앙당 직속 편제로 39호실과 38호실이라는 특권적인 전문 외화벌이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특수 단위들이 상신한 제의서를 ‘비준’하는 형식으로 이 단위들에게 외화벌이(‘원천’ 자원 수출) 권한이라는 지대 수취 기회를 할당해준다. 특수 단위들은 실현된 지대(외화 수입)를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 사업비나 국가적 과제 수행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일부를 혁명자금으로 상납한다. _ 77쪽,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