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2010~2011

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의 사회적 기업_정무성
외국의 사회적 기업_이성기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_박능후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이성기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_김진수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_안치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_이혜경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_박수경
한국의 고용보험제도_한동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김진수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_박경숙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_심석순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_윤혜미
한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_엄명용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_김성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_김혜성
한국의 학교사회복지_윤철수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_김영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1년 최저생계비 수준은 평균가계 지출의 40%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50%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20년간 기여를 하고 받는 노령연금과 비교해서는 낮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5쪽)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그리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된 지 9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은 어느새 일부 노령계층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급자는 약 215만 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29%에 이르고 있어 노령계층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는 국민연금이 처음 제도 목적대로 정상궤도를 유지하며 잘 발전했을 때의 예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신호들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을 때에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82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로서 기존 제도의 재편이나 추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구축된 것이므로 공급체제의 구축 및 시설, 인력 인프라 확보가 핵심과제이다. 장기요양 관련 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규모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설확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적 편차가 심각하고 시설 간 질적 편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사의 자격 남발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의 확보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노인요양보호사 확보방안 및 재교육 및 향상교육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