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2012~2013 (양장)

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_남찬섭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_박능후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이성기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_김진수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_안치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_이혜경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_박수경
한국의 고용보험제도_한동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김진수·전희정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_박경숙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_심석순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_윤혜미
한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_엄명용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_김성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_김혜성
한국의 의료복지서비스_박소연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서비스_윤철수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_김영란

일부에서는 현재의 복지논쟁에 대해 노동 없는 복지라 하여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성장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맞추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들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발휘해온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예컨대, 김영순, 2011 참조). 그리고 만일 시민사회의 역량이 결집되어 복지국가를 구축한다면 이것은 아마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며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며 따라서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8~2009년 기준 한국의 정부재정 규모는 GDP의 30.4%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정부재정 규모 평균은 GDP의 47.3%이다. 한국은 보건+복지 부문 재정지출이 GDP의 7.7%인데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3.9%로서 한국은 이들의 32.3%에 불과한 복지재정 비율이다.

소득과 재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쟁점의 핵심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수급요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