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관계와 한반도

책머리에

총론 중·러 협력관계, 현황과 주요 이슈·장덕준

제1부 중·러 관계의 역사, 정치, 경제적 측면
제1장 중·러 관계의 역사적 전개·노경덕
제2장 중·러 안보협력관계·최태강
제3장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김상원
제4장 중·러 에너지 협력·조정원

제2부 중국과 러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한반도
제5장 중·러 관계와 중앙아시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갈등 그리고 경쟁·이상준
제6장 중·러 관계의 발전과 SCO·엄구호
제7장 중·러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소·고재남
제8장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장덕준

제3부 중·러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9장 중·러 관계: 러시아 학자의 시각·알렉산드르 루킨
제10장 중·러 관계: 중국 학자의 시각·펑위쥔
제11장 중·러 관계: 미국 학자의 시각·폴 볼트, 새릴 크로스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역시 이와 같은 외부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조 또는 갈등의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고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듯이 보이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분명 미래에 좀 더 친밀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추동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와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변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밀착이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의해 매우 유동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도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부재, 그리고 경제와 기술적 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 경쟁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과 첨단제품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최근의 SCO의 발전 추세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SCO 초기의 안보쟁점 중심적 협력체의 성격을 넘어서 경제영역을 포함해 포괄적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견은 없다. 다만 러시아는 안보에 중국은 경제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 유지를 바라고, 중국은 자원, 경제 분야의 이익 확대를 원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SCO 틀 밖에서도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중심으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