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2011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김강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KOICA와 NCA의 에티오피아 식수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준민·김경희·서재민
수원국 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수립을 통한 ODA 효과 개선:오스트롬의 'Governing the Commons'를 바탕으로 한 ODA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양지현·임소현·정정혜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안:문화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조인서·이순흥·김세인
공적개발원조 조달을 활용한 원조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ODA 조달시장을 활용한 한국의 민간개발협력 역량 강화와 개도국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구속성 원조 확대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송예경·이해진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 속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DAC-BRICs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김지영·심다솔
KOICA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HRBODA) 도입 방안

새로운 천 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2000년 9월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1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빈곤 감축을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회의에서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이후 2002년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7%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 하지만 원조가 늘어감과 동시에 원조 피로(aid fatigue), 원조 무용론이 불거지고, 어떻게 원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질문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조가 직접적인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유엔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 based approach: RBA)이라는 개념이다.

2011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부산에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2005년 OECD 파리 본부에서 열린 OECD-DAC 원조 공여국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5원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 원조를 넘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본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선진 공여국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국제시장과 달리, ODA 조달시장에서는 규모가 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평가된다. ODA 조달시장에서 다뤄지는 사업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사업당 금액이 크지 않은 발주 개발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높지 않아 참여 인센티브가 작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에 부담 없이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대표적인 MDB인 세계은행 조달시장의 경우, 2008년 조달 계약건당 평균 액수의 규모가 재화의 경우 1,200만 달러, 서비스의 경우 4,800만 달러로 비교적 작았다. 이는 ODA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높은 진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은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