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제1장 국제개발협력의 개관
제1절 개발이란 무엇인가? |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 제3절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목적 | 제4절 개도국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제1절 1950년대 이전 | 제2절 1960년대 | 제3절 1970년대 | 제4절 1980년대 | 제5절 1990년대 | 제6절 2000년대 | 제7절 최근의 흐름(2010년대)

제3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제1절 빈곤 | 제2절 인간개발 | 제3절 인간안보 | 제4절 ODA 재원확대 | 제5절 지속가능한 개발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
제1절 UN기구 | 제2절 OECD/DAC | 제3절 원조공여국 | 제4절 국제개발금융기관 | 제5절 시민사회 | 제6절 민간기업 및 기타

제5장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형태 및 최근 추이
제1절 주요 지원형태 | 제2절 최근 추이

제6장 국제개발협력의 프로젝트 형성과 관리
제1절 프로젝트 사이클 | 제2절 프로젝트 설계: 논리모형 접근법 | 제3절 타당성분석

제7장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제1절 우리나라의 ODA 역사 | 제2절 우리나라의 ODA 현황 | 제3절 우리나라의 ODA 운용시스템 | 제4절 우리나라의 ODA의 향후과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라는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ODA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성화는 하나의 ‘중간 목표이자 방법’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중심 주체가 정부일 수도, NGO일 수도 그리고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에게 민관협력 모델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의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개발기금, 공정무역 등에서는 기업의 ‘절제된 이윤추구 혹은 이윤의 환원’이 요구된다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은 기업들의 합리적 영리목적의 비즈니스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원국 수혜자의 필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며, 이는 더 큰 개발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기업 활동과 ODA간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노력을 보완하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받았다. 아크라 행동 계획에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명시했다(9, 13, 16, 20조).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했고, 2011년 제2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시엠립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이후 2011년에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공여국과 대등한 개발협력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개발효과성을 위한 책임성과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이행 권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 해결 및 개발협력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프로젝트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전후 개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해 발전되었다. 전후 개발경제학은 빈곤국,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필요한 저축의 부족, 각종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이라고 보고(이른바 two-gap theory) 효과적인 원조가 되기 위해서 공여국은 이러한 자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인프라 건설 중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공여국들은 자본집약적인 인프라 건설 위주의 프로젝트형 원조를 했고 이를 프로젝트형 접근, 프로젝트 원조, 프로젝트 중심 접근/원조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80년 세계은행그룹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원조는 전체 원조자금의 82%, 197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가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그 성격상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수원국의 역할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여국 측의 프로젝트 전담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공을 위해 수원국 내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원조의 효과성, 특히 수원국의 개발 프로젝트 경영능력 향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 프로그램 기반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