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 정보도시

서문
1_정보를 독점하는 자와 정보를 찾는 자
2_정보공개제도 탄생의 비화
3_제2의 민주주의 혁명, 정보공유운동
4_공공기관은 정보공개가 불편하다?
5_정보공개를 위해 싸우는 레지스탕스들
6_기록관리 없이는 알권리 없다
7_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
8_투명사회 정보도시를 꿈꾸다
부록: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중세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당시는 교황과 교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정 언어로 쓰인 성경을 신성화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여기고 탄압했다.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맞물려 생긴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초월해 발생하며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1장_21~22쪽)

우리나라 헌법은 시민의 알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알권리’라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지만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에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필요한 기록이나 정보를 얻고 싶어도 ‘민원’이라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에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장_35쪽)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사능 검출치의 공개가 이루어졌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가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본 수입수산물 중 세슘이 주로 검출된 품목은 냉장 명태와 냉동 고등어였다. 냉장 명태는 34회, 냉동 고등어는 37회 세슘이 검출되었다. (3장_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