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중국

제1장 14억 명이라는 문제
제2장 경제라는 문제
제3장 지방이라는 문제
제4장 소수민족이라는 문제
제5장 중일 관계라는 문제
제6장 안전보장이라는 문제
종 장 일본이라는 문제

앞으로 2기 10년 동안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계속된다. 그렇지만 지도자층의 얼굴을 살펴보면, 시진핑 체제는 현재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은 2017년 개최될 중국공산당 당대회 전후까지 아마 몇 년 간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은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할 때까지 당내의 정치 역학과 여론을 고려하는 미묘한 지도력을 강요당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란을 억지하는 힘인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지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에 편중된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17쪽)

중국 전체 자산의 40%는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국유기업 수는 11만~12만 개이며, 그중 국유자본 비율 83~100% ‘중앙기업’(117~124개)이 영업수입 55%, 이익 총액 57%, 국가 상납세上納稅 61%를 차지한다.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기업은 10~20%, 즉 20~40개 정도이다. 이들이 모두 업적 부진에 빠지고 있다. (22쪽)

향후 적어도 5년간 군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시진핑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교 방면에서 보수적·강경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거 5년 동안과 크게 다를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차이나 세븐’에서 장쩌민의 측근인 수구파 5명은 연령상 2017년 당대회에서 정년퇴직한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에 가까운 정치국 위원 5명이 상무위원으로 올라간다. 시진핑은 그때 처음으로 ‘차이나 세븐’의 진용을 교체하고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최대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시진핑은 2017년 2기 무렵부터 서서히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36~37쪽)

시진핑을 밑받침하는 차기 리더 유망주는 50대인 왕양汪洋, 쑨정차이孫政才, 후춘화胡春華 3명이다. 각각 매우 유능하며 5년 후에는 상무위원이 될 것이다. 특히 쑨정차이와 후춘화는 올해 51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정도는 활약할 것이다. 그러면 이 둘이, 특히 중일 관계에서도 중요해진다.……상무위원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이는 왕치산이다. 공부벌레였던 그는 국제파의 금융 프로이다. 경제개혁에 민완敏腕을 발휘해, 유능한 총리였던 주룽지朱鎔基에 필적하는 행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40쪽)

시진핑 정권은 현재 52%의 도시화 비율(총인구 가운데 도시 주민 비중)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 140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다.……앞으로 10년간 도시화 비율이 상승하면, 도시에 대한 투자액으로 40조 위안(약 640조 엔)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넘는 액수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계산으로는 2030년까지 농민공 3억 9000 만 명이 도시 주민이 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중국 국내총생산에 상당하는 51조 위안(약 816억 엔)에 이른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수치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는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48~49쪽)

10년 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일 것은 틀림없다. 경제는 ‘성장률’이라는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정자본 형성 비중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추격해오고 있다. 앞으로 중국도 일본의 과거 40년처럼,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선진국 클럽’의 일인자로서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단언컨대, 거품이 터진다든지 중국 경제가 파탄하는 상황은 현재의 견지에서는 있을 수 없다. (64쪽)질주하는 중국: 중국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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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중국이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의 유일한 채널이었다. 상무위원 장더장張德江은 북한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가장 북한 인맥이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일에서 김정은 대代로 넘어오며 이 인맥은 끊어진 듯하다. 즉, 중국에는 김정은이 중학생 무렵 유럽에 있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없는 것이다. (189쪽)

중국은 정치 지도자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 원자바오 전임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 간 우수한 연구자에게 귀국 이후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본국에 돌아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인구는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유학 간 현지에 남아버리면 그 과실果實이 본국에 환원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근대적 경영을 배운 사람이 지방정부와 중앙의 관료가 된다면, 그것은 국력 상승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유학생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2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