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양장)

서언

제1부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핵무기,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핵문제가 내포하는 의미/ 3. 핵문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제2부 북한 핵문제의 서막
1. 북한 핵개발 계획의 기원/ 2. 사면초가에 몰린 핵개발의 꿈/ 3.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현황

제3부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 남북한과 IAEA의 진실게임/ 2. 드러난 진실과 파국의 시작/ 3. 벼랑 끝의 북한과 미북 협상/ 4.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5. 제네바합의의 성격과 공과

제4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 제네바합의의 종언/ 2.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의 본질/ 3. 6자회담 출범과 9.19 공동성명/ 4.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북한/ 5. 검증문제, 그 진실의 덫/ 6. 20년 만에 깨어난 미몽

제5부 제3차 북핵위기와 ‘핵무력 완성’
1. 핵무장을 향한 마지막 계단/ 2. 최후의 고지전투와 제3차 북핵위기/ 3. 한반도 핵문제의 재조명

제6부 북한 핵문제의 미래
1. 핵협상의 미래와 숨은 난관들/ 2. 핵위협의 극복을 위한 과제/ 3.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부록 1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부록 2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합의문

필자는 2010년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초판을 출간하면서 언젠가 북한이 핵개발 게임에서 패하여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는 게임의 종말이 오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치열했던 전략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의 종말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모르는 체하기도 했고, 어느 정부는 핵문제가 모두 해결이라도 된 듯이 과장된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는 단 한 번도 해결되거나 해결의 문턱에 접근한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상황이 호전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을 뿐이었다. (서언 中)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처음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외교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러한 선택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리고 여론과 국민감정의 기복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어느 경우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선책과 차차선책만이 있을 뿐이었다. 현재의 선택과 그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했고, 현재의 평가와 미래의 예상되는 평가 사이에도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최선의 선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북한 핵문제는 한국 외교가 절감해야 했던 무기력함과 좌절감의 원천이기도 했다. (제1부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中)

북한이 이러한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배경과 관련하여,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수세적, 방어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불리한 국제적 상황하에서 북한이 생존과 자위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초 핵무장을 추진했던 이유는 사실 그 정반대였다.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수세에 처하기는커녕 국제정치적으로 공산진영과 북한의 위세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고, 따라서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제2부 “북한 핵문제의 서막”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