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 (양장)

제1부 북한 비핵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 안보
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인도와 파키스탄 라이벌 관계의 사례 _김태형
제2장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 이동 발사대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_ 브렌단 그린
제3장 한반도 안정화로의 길: 사찰/검증의 중요성, 어려움, 그리고 도전 _이근욱

제2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육군의 역할
제4장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육군에 주는 함의 _김진아
제5장 육군의 첨단 전력과 21세기 육군의 역할: 5대 게임 체인저를 중심으로 _이장욱
제6장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 육군의 역할 _황지환

부록 1 (기조연설) 북한 억제/억지의 도전: 성공과 실패 경험과 교훈 _그래엄 앨리슨
부록 2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환영사 _김용우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단히 상반되는 민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확고하게 군대에 대한 민간의 우위 전통을 확립한 반면, 파키스탄은 반복되는 쿠데타로 독립 이후 현재까지 상당 기간 군부통치 아래 있었고, 민간정부가 복귀했을 때에도 군부가 주요 정책, 특히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_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파키스탄 핵독트린의 목표는 인도의 대 파키스탄 공격을 억지(deterrence)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는 인도군의 승리를 방지하는 것이다. 1998년 핵실험 이후 비록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핵독트린이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핵독트린은 ‘신뢰적 최소억지’라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의 승인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국가로서 핵독트린 관련하여 의도적인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고 있다. _제1장 민군관계와 핵전략 발전

1986년 소련군 참모본부가 정치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예산 문제를 토로했다. 이에 따르면, “소련 북부 함대와 항공대가 북극해 인근 해역을 방어하고 콜라 반도(Kola Peninsula)와 백해(White Sea) 지역에 배치된 핵자산을 보호하려면 현재의 국방 예산이 해당 지역 방어를 위해서만 3배로 증가”한다고 했다. 결국 소련은 자원 부족으로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했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_제2장 북한 핵위협과 냉전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