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총설
Ⅰ.물권법의 의의: 1.물권과 물권법 / 2.물권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Ⅱ. 물권법의 성격: 1.강행법규성 / 2.비보편성(고유법성)
제2절 물권법의 특징
제1관 물권법 체계
제2관 물권법의 내용
Ⅰ.물권법 총칙: 1.서설 / 2.물권의 변동 / 3.물권의 소멸
Ⅱ.물권법 각칙: 1.점유권 / 2.소유권 / 3.용익물권 / 4.담보물권
제3절 물권법의 법원
Ⅰ.법률: 1.민법 / 2.특별법
Ⅱ. 관습법

제2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론
제1관 물권의 의의
제1항 물권의 의의
제2항 물권의 객체
Ⅰ.물권의 객체: 1.물건
Ⅱ.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제3항 물권의 본질
Ⅰ.직접적·배타적 지배성: 1.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 2.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지배
Ⅱ.물권의 양도성
제2관 물권의 종류
제1항 물권법정주의
Ⅰ.의의 및 근거: 1.의의 / 2.인정근거
Ⅱ.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물권 성립의 근거 / 2.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력
제2항 물권의 종류
Ⅰ.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 2.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Ⅱ.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1.분묘기지권 /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양도담보
Ⅲ.물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 1.온천권 / 2.공유하천용수권·공용수의 용수권
제3관 물권의 효력
제1항 우선적 효력
Ⅰ.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성립 순서에 따른 우선적 효력 /
2.소유권과 제한물권 / 3.점유권의 예외
Ⅱ.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원칙 / 2.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Ⅰ.총설: 1.의의 / 2.인정근거 / 3.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Ⅲ.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2.소멸시효 대상 여부 / 3.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
4.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총설
Ⅰ.물권변동의 의의: 1.물권의 취득 / 2.물권의 변경 / 3.물권의 상실
Ⅱ.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1.의의 / 2.물권의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공시의 원칙 / 2.공신의 원칙
Ⅳ.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1.대항요건주의(불법주의·의사주의) / 2.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형식주의) /
3.우리 민법의 태도(성립요건주의)
Ⅴ.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향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서설: 1.의의 / 2.부동산 인도의 불필요
Ⅱ.물권행위: 1.서설 / 2.물권행위의 내용 /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4.물권행위와 등기의 상관관계
Ⅲ.제188조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원칙 / 2.제186조의 구체적 적용
Ⅳ.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 1.의의 / 2.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3.실질적 유효요건
제2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Ⅰ.총설: 1.의의 / 2.적용상의 문제점
Ⅱ.제187조의 적용범위; 1.포괄승계 / 2.공용징수 / 3.판결 / 4.경매 / 5.기타 법률의 규정
Ⅲ.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등기
1.부동산등기의 의의 / 2.등기부와 대장 / 3.등기사항 / 4.등기소와 등기 /
5.등기의 종류 / 6.등기한 권리의 순위 / 7.등기절차 / 8.등기청구권 / 9.등기의 효력
Ⅱ.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1.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기 / 2.명인방법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Ⅰ.동산물권변동의 원인
Ⅱ.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1.의의 / 2.물권변동의 요건
Ⅲ.선의취득: 1.서설 / 2.선의취득 요건 / 3.선의취득의 효과 / 4.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4관 물권의 소멸: 1.서설 / 2.포기 / 3.목적물의 멸실 / 4.소멸시효의 완성 /
5.혼동 / 6.공용징수·몰수

제3장 물권법 각론
제1절 점유권
Ⅰ.총설: 1.점유제도 / 2.점유권
Ⅱ.점유: 1.점유의 성립 / 2.점유보조자 / 3.간접점유 / 4.점유의 종류
Ⅲ.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서설 / 2.점유권의 취득 / 3.점유권의 소멸 / 4.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Ⅳ.점유권의 효력
1.권리의 추정 / 2.과실취득권 / 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4.점유의 보호 / 5.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6.자력구제권
Ⅴ.준점유;1.준점유의 의의 / 2.준점유의 요건 / 3.준점유의 효과
제2절 소유권
Ⅰ.총설: 1.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 2.소유권에 관한 민법체계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서설 / 2.소유권의 내용 / 3.소유권의 제한
Ⅲ.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 2.건물의 구분소유와 상린관계 / 3.상린관계
Ⅳ.소유권의 취득: 1.총설 / 2.취득시효 / 3.선점·습득·발견 / 4.첨부
Ⅴ.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의의 / 2.소유물반환청구권 / 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Ⅵ.공동소유: 1.서설 / 2.공유 / 3.합유 / 4.총유 / 5.준공동소유
Ⅶ.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1.명의신탁의 의의 / 2.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 3.명의신탁의 유형 /
4.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5.명의신탁의 종료 /
6.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후의 명의신탁 / 7.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
8.상호명의신탁 / 9.공동명의신탁
제3절 용익물권
제1관 총설: 1.용익물권의 의의 / 2.용익물권의 한계
제2관 지상권
Ⅰ.서설: 1.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2.지상권과 토지임대차의 비교
Ⅱ.지상권의 취득: 1.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2.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3.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1.약정존속기간 / 2.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3.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Ⅳ.지상권의 효력: 1.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2.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3.지료지급의무
Ⅴ.지상권의 소멸: 1.지상권의 소멸사유 / 2.지상권 소멸의 효과
Ⅵ.강행규정: 1.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효력 / 2.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효력
Ⅶ.특수지상권: 1.구분지상권 / 2.분묘기지권 / 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관 지역권
Ⅰ.총설
1.의의 / 2.지역권의 사회적 기능 / 3.지역권의 법적 성질 / 4.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 5.지역권의 종류
Ⅱ.지역권의 취득: 1.취득사유 / 2.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 3.지역권의 취득시효
Ⅲ.지역권의 효력: 1.지역권자의 권리 / 2.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3.지역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
Ⅳ.지역권의 소멸: 1.소멸사유 / 2.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3.지역권의 시효소멸
Ⅴ.특수지역권: 1.의의 및 법적 성질 / 2.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상실 / 3.특수지역권에 대한 규율
제4관 전세권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 2.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Ⅱ.전세권의 취득: 1.취득사유 / 2.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1.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2.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3.전세권의 갱신
Ⅳ.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2.전세권의 처분
Ⅴ.전세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 2.전세권의 소멸청구 / 3.전세권의 소멸통고 / 4.목적물 멸실과 책임 / 5.전세권의 포기 / 6.전세권 소멸의 효과
제4절 담보물권
제1관 총설
Ⅰ.담보물권의 의의: 1.채권과 담보제도 / 2.담보의 종류 / 3.담보물권의 종류
Ⅱ.담보물권의 특성: 1.부종성 / 2.수반성 / 3.물상대위성 / 4.불가분성
Ⅲ.담보물권의 순위: 1.담보물권 상호간의 순위 / 2.담보물권 순위 승진
Ⅳ.담보물권의 효력: 1.유치적 효력 / 2.수익적 효력 / 3.권리이전적 효력 / 4.우선변제적 효력
제2관 유치권
Ⅰ.의의 및 법적 성질: 1.서설 / 2.법적 성질
Ⅱ.유치권의 성립요건
1.유치권의 목적물 / 2.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관계 / 3.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4.특약의 부존재
Ⅲ.유치권의 효력: 1.유치권자의 권리 / 2.유치권자의 의무
Ⅳ.유치권의 소멸: 1.물권·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2.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요
제3관 질권
Ⅰ.총설: 1.질권의 의의 / 2.질권의 종류
Ⅱ.질권의 법적 성질: 1.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 / 2.약정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 / 3.일반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Ⅲ.동산질권
1.동산질권의 성립 / 2.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 3.법정질권 / 4.동산질권의 효력 /
5.동산질권자의 전질 / 6.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동산질권자의 의무 / 8.동산질권의 소멸
Ⅳ.권리질권: 1.총설 / 2.채권질권 / 3.주식·무체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제4관 저당권
Ⅰ.총설: 1.저당권의 의의 / 2.저당권의 법적 성질
Ⅱ.저당권의 성립
1.서설 / 2.저당권설정계약 / 3.저당권의 설정동기 / 4.저당권의 객체 /
5.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6.법정저당권·저당권설정청구권
Ⅲ.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피담보채권의 범위 / 3.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실행방법 /
4.유저당계약(저당권의 사적 실행) / 5.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제3취득자의 지위 / 7.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저당권의 처분: 1.의의 / 2.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3.저당권부채권의 입질
Ⅴ.저당권의 소멸: 1.물권 공통의 소멸원인 / 2.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소멸
Ⅵ.특수한 저당권: 1.서설 / 2.근저당권 / 3.공동저당 /
4.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5.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5관 비전형담보
제1항 총설
Ⅰ.비전형담보의 의의: 1.서설 / 2.특징
Ⅱ.비전형담보의 유형
1.매매 형태에 의한 자금 융통(매도담보) / 2.소비대차 형태에 의한 자금 융통 /
3.유담보형 담보와 정산형 담보
제2항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Ⅰ.규제의 필요성: 1.실질과 외형의 불일치에 대한 규제 / 2.입법을 통한 규제
Ⅱ.환매: 1.환매의 의의 / 2.환매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 / 3.환매의 내용
Ⅲ.대물반환의 예약: 1.의의 / 2.대물반환 예약의 내용
Ⅳ.가등기담보
1.서설 / 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제 / 3.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
4.판례를 통해 본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