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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금융 사회

약탈적 금융 사회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 이헌욱 (지은이)
  |  
부키
2012-09-17
  |  
1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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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금융 사회

책 정보

· 제목 : 약탈적 금융 사회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60512368
· 쪽수 : 264쪽

책 소개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토록 헤어날 길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대한민국 서민 경제 전문가 제윤경, 이헌욱이 우리 사회 대다수를 빚의 노예로 전락시킨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목차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1부 대한민국은 채무 노예 사회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19│모든 계층이 빚에 사로잡히다 24│상위 20퍼센트 계층은 안전할까? 26│저소득층은 대책도 없다 32

2장 빚은 자기 책임이라는 가혹한 이데올로기
빚의 치명적인 유혹 36│등산에도 규제가 있는데 금융에는 '자율'만이 40│보이스 피싱과 금융 마케팅의 공통점 42│부실 알고도 빌려 준 '도덕적 해이' 50│약탈적 금융이 만든 '내 탓' 의식 54│은행의 '생각 없는' 폭력 62│채무자 윤리만 있고 채권자 윤리는 없나 67│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2

2부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

3장 우리는 언제부터 빚의 노예가 되었나

채무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유혹의 시작 80│레버리지 투자의 함정에 빠지다 85│하우스 푸어 양산한 '부자 만들기' 열풍 87│재테크, 중산층을 무너뜨리다 90│요람에서 무덤까지 채무 인생의 대물림 93│빚으로 쌓아 올린 일상 100│평생직장 빈자리 차지한 재테크 바람 104

4장 채무 노예를 만드는 약탈자들
금융│서민을 노예로 만들다 115│약탈적 대출로 집을 빼앗다 118│이익은 기업이, 손해는 소비자가 121
언론│빚도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짜다 123│머니게임을 부추기다 130│또 다른 꼼수, 빚을 내서 신용 등급을 관리하라 137
정부│전세금 상승 부추기는 전세 자금 대출 142│대출 확대가 서민 금융 대책? 148
신용카드│월급날의 보람을 빼앗다 151│카드론 뒤에 숨은 카드사의 탐욕 152│사채와의 공생 156│부끄러운 세계 1등 158│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충성 서약 162│대형 마트엔 약하고 영세 상인에겐 강하다 164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
누구를 위한 신용 회복인가 170│채무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신용 회복 제도 172│사채는 해당 안 되는 '프리 워크아웃' 175│채무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인 워크아웃' 176│소득이 적으면 신청 못하는 '회생' 177│세금은 탕감 안 되는 '파산' 179│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181

3부 99퍼센트의 채무 해방을 위해

6장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가혹한 채권 회수보다 인간적인 채무 조정 189│합리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191│99퍼센트를 위한 채무자 연대 193│월스트리트발 '금융 부자들의 위기' 196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 202│신용 소비자를 보호하자 203│파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자 205│개인 회생으로 하우스 푸어에게 희망을 207│채무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210│고리 사채와의 전쟁 214│서민 금융은 필요한 사람에게 220│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225│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227

-후기 야만의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부록 1 거품 붕괴 이후의 한국 가계 부채 전망
-부록 2 내게 꼭 맞는 서민 금융 제도를 찾아보세요

저자소개

제윤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주)에듀머니의 대표이자, 금융으로 병든 살림살이를 치유하는 희망살림의 상임이사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탈적 금융에 맞서 싸워왔다.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롤링주빌리 운동을 통해 불가피하게 얻은 빚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철저히 채무자들의 편에서 부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채무자들의 빚을 헐값에 거래한 뒤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채권자 중심의 부당한 채무, 추심 제도의 문제를 낱낱이 고발하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약탈적 금융 사회》(공저) 《아버지의 가계부》 《돈에 밝은 아이》 《한국의 가계부 부자들》 《나의 특별한 소방관》 등이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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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0년 넘게 민생 운동에 전념하며 과중 채무 해결, 이자 제한, 불법 채권 추심 규제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 관련 입법 운동을 많이 했다. 오랫동안 서민 경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만큼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이들의 해법은 학자보다 현실적이고, 일선 활동가보다 더 체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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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노후는 비참해질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자율이 낮아 저축하면 손해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이란 달콤한 거짓말도 끊임없이 들었다. 현금을 쓰면 손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월급날마다 카드 결제액으로 뭉칫돈이 빠져나가 허탈해졌다.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다른 빚을 내서 충당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자가 점점 생활을 조여 오면서 빚이 폭탄으로 변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공포에 길들여져 갔다.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노동과 시간에 갇혀 자존감과 이타심을 버리기 시작했고 시민 의식은 실종되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쯤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서로를 착취하더라도 그저 돈 벌어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 1000조 시대를 '하우스 푸어', '전세 푸어', '학자금 푸어', '워킹 푸어' 등 온갖 푸어 시리즈가 채우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빚에 의존해야 하고 그 빚에 따라붙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돈을 벌어도 생계에 허덕이는 푸어족이 거의 모든 계층에 있다. 원금은 상환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납입하며, 심지어 기존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구가 늘고 있다. 2012년 1분기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생계형 대출'에 해당하는 기타 대출 잔액은 471조 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의 절반에 이른다.


20대 초반 여성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 4000원을 결제하려고 지갑 속에 있던 카드 9장을 긁었는데 모두 한도 초과로 나왔다고 한다. 이미 카드 한도가 바닥이 날 정도로 소비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 뒤에는 카드 청구액을 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돌려 막기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를 들고 택시를 타는 것이다. 그 20대 여성이 '정신 나간' 상태라고만 욕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긴장감을 무장해제해 버리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 얼마를 썼는지,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를 잊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마법은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카드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금세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카드 9장으로 단 4000원 결제도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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