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과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개괄적인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3) 구체적인 연구내용

제2장 국내외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관련 제도
1. 우리나라의 정책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 미국 사례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3. 영국 사례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4. 독일 사례
1) 독일 장애인 관련법의 변천
2) 장애인 관련 정책
3)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5. 스웨덴 사례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6. 일본 사례
1) 장애인 관련 정책
2)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
7.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주요 쟁점사항들
2)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사례와의 비교

제3장 장애인 기업 재정의(re-define)
1. 장애인 현황(정책 대상의 파악)
2. 장애인지원 정책 방향
3. 장애인기업의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4장 부처별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1.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및 평가
1)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평가
2)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평가
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및 평가
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평가
3.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장애인기업정책) 및 평가
1)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2)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평가
4.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재검토 필요
1) Self-employment 형태의 지원정책 필요
2) 장애인 단체의 의견 검토
5. 장애인기업 관련 시설 현황 검토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사회적 기업
3) 장애인표준사업장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벌 개선 방안
2. 중소기업청 정책을 통한 장애인기업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부록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