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중소기업 규제개혁 체계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체제
1.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배경 및 발전과정
2.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3.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체계 현황
4.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4장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1. 미국의 규제개혁
2. EU
3. 독일의 규제개혁
4. 영국의 규제개혁
5. 스위스의 규제개혁
6. 스웨덴의 규제개혁
7. 네덜란드의 규제개혁
8. 덴마크의 규제개혁
9. 선진 각국의 규제개혁 관련 기구 비교

제5장 중소기업 규제개혁제도의 개선 방향 및 비전
1. 각국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시사점
2.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선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