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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행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1836241
· 쪽수 : 54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1836241
· 쪽수 : 545쪽
목차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
제1항 경찰의 개념
제2항 결창의 종류
제2절 경찰행정법
제1항 경찰행정법의 의의와 종류
제2항 경찰과 법치주의
제3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4항 경찰행정법의 효력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법 개설
제1항 경찰조직법의 개념
제2항 경찰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경찰조직법
제1항 국가경찰조직법
제2항 자치경찰조직법
제3항 경찰관청과 권한행사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반론
제2항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항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1항 경찰권의 근거
제2항 경찰권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
제1항 일반론
제2항 경찰책임의 유형
제3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제4항 경찰긴급권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제4항 경찰상 행정절차
제5절 경찰상 개인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항 정보공개제도
제2항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항 경찰강제
제2항 경찰법
제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4장 경찰권의 행사와 행정구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3절 행정상 쟁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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