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법규 원론

저자 서문

제Ⅰ부 이론과 제도
제1장 환경정책 개관
1.1. 인류문명과 환경정책
1.2. 환경정책, 환경법, 그리고 환경행정
1.3. 환경과학과 기술의 역할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시장의 실패와 공유지의 비극>

제2장 환경정책 발전과정
2.1. 고대문명부터 산업화 전까지
2.2. 산업화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4. 1970년대(환경의 시대)
2.5. 1980년대(지구환경문제 시대)
2.6. 1990년대(지속가능발전 시대)
2.7. 2000년대(저탄소 시대)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3장 환경정책 목표와 방향
3.1. 환경정책 목표
(1) 환경보전 45 / (2) 경제성장 46 / (3) 사회정의 46 /
(4) 국제협력 47
3.2. 환경정책 방향 47
(1) 환경철학 48 / (2) 정치 체제와 정부의 통제 49 /
(3) 시민 참여 49 / (4) 경제성장 의지 50 / (5) 적용 시점 51 /
(6) 적용 범위 52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생태근본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제4장 환경정책 대상과 수단
4.1. 환경정책 대상
(1) 미시적 환경정책 / (2) 거시적 환경정책
4.2. 환경정책 수단
(1) 규제적 수단 / (2) 경제적 수단 / (3) 개입적 수단 /
(4) 호소적 수단 / (5) 기타 수단
4.3. 환경정책 수단의 선택
(1) 환경적 효과 / (2) 경제적 효율성 /
(3) 원칙과 조화 / (4) 추진 가능성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제5장 환경정책원칙
5.1. 국내 환경정책원칙
(1) 지속가능발전원칙 / (2) 사전예방원칙 / (3) 오염자 부담원칙 / (4) 현상유지원칙 / (5) 방지원칙 / (6) 근원원칙 / (7) 무과실 책임원칙 / (8) 협력원칙 / (9) 중점원칙 / (10) 통합원칙
5.2. 국제 환경정책원칙
(1) 영토관리책임원칙 / (2) 동등이용원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사전예방원칙과 기후변화>

제6장 환경법 개관
6.1. 환경법의 정의와 목적
6.2. 환경법의 역사 88
(1) 산업혁명 이전 88 / (2) 산업혁명 이후 89 /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9
6.3. 환경권 92
6.4. 법적 원리 94
6.5. 법적 대상
6.6. 입법 방식
6.7. 법적 특성
6.8. 법률적 역할
6.9. 세계적인 추세
▪ 내용정리
▪ 읽어보기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민주화>

제7장 우리나라 환경법
7.1. 환경법 변천사
(1) 공해법 시대 / (2) 환경법 시대 / (3) 환경권 시대 /
(4) 복수법 시대
7.2. 헌법과 환경법 체계
7.3. 환경법 입법 취지
(1) 자연환경 / (2) 물환경 / (3) 상하수도 / (4) 기후대기 / (5) 토양지하수 / (6) 폐기물 / (7) 생활환경 / (8) 환경보건 / (9) 환경경제 / (10) 기타
7.4. 환경 관련법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국의 환경법>

제8장 환경법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8.1. 입법 개요 및 구성
8.2. 주요 내용
(1) 제1장 총칙 / (2) 제2장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 (3)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 (4)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5) 제5장 보칙 / (6) 부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나라 법령 체계>

제9장 환경행정과 환경분쟁조정
9.1. 행정기구
(1) 연혁 / (2) 조직 및 기능 / (3) 타 부처 환경업무
9.2. 주요 행정 내용
(1) 환경보전계획 수립 / (2) 환경규제 /
(3) 환경보전사업 / (4) 기타
9.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9.4. 환경분쟁조정
(1) 분쟁조정 절차 / (2) 행정쟁송제도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적조대책, 정부 조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Ⅱ부 사례와 실무
제10장 자연환경
10.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0.2. 관련 법규
10.3. 정책 수단
10.4. 주요 정책
(1) 한반도 통합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75 / (3)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4) 자연생태계 복원 / (5) 국가생물자원 및 다양성 보전 / (6) 사전예방적 자연환경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난개발 광풍 어떻게 막나?>

제11장 물환경
11.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1.2. 관련 법규
11.3. 정책 수단
11.4. 주요 정책
(1) 사전오염 예방정책 / (2) 수질오염총량제 / (3) 물이용부담금제 / (4) 점오염원 관리정책 / (5)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 (6) 수생태계 보전정책 / (7) 해양환경 보전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엉터리 많은 수질 환경기준>

제12장 상하수도
12.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2.2. 관련 법규
12.3. 정책 수단
12.4. 주요 정책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 (2) 먹는 물 관리정책 /
(3) 하수·분뇨 관리정책 / (4)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수돗물 관리, 새로운 기술 도입해야>

제13장 기후대기
13.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3.2. 관련 법규
13.3. 정책 수단
13.4. 주요 정책
(1) 온실가스 감축 220 / (2) 기후변화 적응 220 / (3) 대기질 감시 강화 221 / (4) 배출시설 관리정책 221 / (5) 대책지역 지정 관리 222 /
(6) 교통환경정책 223 / (7) 동북아 대기환경정책 224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중국환경개선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

제14장 토양지하수
14.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4.2. 관련 법규
14.3. 정책 수단
14.4. 주요 정책
(1) 토양지하수 환경감시 / (2) 사전오염 예방정책 /
(3) 토양지하수 정화정책 / (4) 토양유실 방지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황사 무대책, 이대론 안 된다>

제15장 폐기물
15.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5.2. 관련 법규
15.3. 정책 수단
15.4. 주요 정책
(1) 감량화 정책 / (2) 재사용 정책 / (3) 재활용 정책 /
(4) 친환경처리 정책 / (5) 수출입 폐기물 관리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려면>

제16장 생활환경
16.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6.2. 관련 법규
16.3. 정책 수단
16.4. 주요 정책
(1) 소음진동 관리정책 / (2) 실내공기 관리정책 / (3) 악취 관리정책 / (4) 빛 공해 및 전자파 관리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주택환경문제 선진국서 배우자>

제17장 환경보건
17.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7.2. 관련 법규
17.3. 정책 수단
17.4. 주요 정책
(1) 환경성 질환 예방 / (2) 건강영향평가 /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267 / (4) 생활화학물질 오남용 방지 / (5) 특정 미량오염물질 관리 / (6) 기타 환경유해물질 대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군은 고엽제 유해성 알고 묻었다>

제18장 환경경제
18.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8.2. 관련 법규
18.3. 정책 수단
18.4. 주요 정책
(1) 환경산업 육성정책 / (2) 산업 친환경정책 / (3) 친환경 상품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신재생 에너지의 전성기는 올 것인가?>

Ⅲ 국제 협력과 전망
제19장 유엔과 환경
19.1. 유엔과 환경의 만남
19.2. 유엔인간환경회의
19.3. 유엔환경계획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유엔인간환경선언문>

제20장 국제환경회의와 협약
20.1. 유엔의 주요 환경 활동
(1) 사막화방지회의 / (2) 나이로비 선언 / (3) 세계자연헌장 / (4) 브룬트란트 보고서 / (5)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 (6)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 / (7)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 (8)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2. 국제환경협약
(1) 런던 협약 / (2) 워싱턴 협약 / (3) 유엔해양법 협약 / (4) 바젤 협약 / (5) 생물다양성 협약 / (6) 기후변화 협약 / (7) 사막화방지 협약 / (8) 로테르담 협약 / (9) 스톡홀름 협약 / (10) 미나마타 협약
20.3. 환경의정서
(1) 헬싱키 의정서 / (2) 몬트리올 의정서 / (3) 소피아 의정서 / (4) 교토 의정서 / (5) 카르타헤나 의정서 / (6) 나고야 의정서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제21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21.1. 지속가능발전, 평가와 전망
21.2. 지구환경과 녹색경제
21.3. 유엔의 한계와 발전 전망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리우+20 성명>

부록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부록1. 행정고시 환경정책법규 문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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