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론

머리말

제1장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생성 배경
2. 환경정책의 정의
3. 환경정책의 특성
4. 환경정책의 주체와 객체
5. 환경정책 형성과정
6. 환경정책의 원칙
7. 환경정책의 수단
8. 환경정책의 발전단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성 평가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형성사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제3장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와 주민참여
1. 환경갈등
2. 거버넌스
3. 거버넌스 유형
4. 환경 거버넌스 유형
5. 이해관계자
6. 주민참여

제4장 의사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의사결정과정
2. 의사결정의 개념
3. 의사결정 단계 및 접근방법
4. 정보와 의사결정
5. 정보가치 결정요인
6.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불확실성

제5장 정책 . 계획 . 사업
1. 정책-계획-사업의 연계성
2. 정책
3. 계획
4. 계획과 환경

제6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2. 개념 및 정의
3. 전략환경평가의 의의 및 목적
4. 성공적인 전략환경평가의 판단 기준
5.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유사 제도
6. 행정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관계
7.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 단계

제7장 국외 전략환경평가
(Fischer, Rehhausen, Geissler, K?ppel,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평가 논의
2.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3. 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
4.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5. 영국의 전략환경평가(Thomas B. Fischer)
6. 독일의 전략환경평가(Rehhausen, Geissler, K?ppel)
7.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정민정)
8.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정민정)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와 절차 및 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