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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형법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5413486
· 쪽수 : 36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5413486
· 쪽수 : 360쪽
목차
제1장 헌법과 국군
제1절 법규의 체제
제2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제2장 형법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에 관환 죄
제4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제7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8절 기타
제3장 군형법 총론
제1절 군형법의 의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군형법의 구성 및 개요
제5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제6절 사형집행
제4장 군형법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이탈에 관한 죄
제3절 항명의 죄
제4절 군용물에 관한 죄
제5절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의 죄
제6절 명예에 관한 죄
제7절 군무태만의 죄
제8절 위령의 죄
제9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10절 지휘권 남용의 죄
제11절 반란의 죄
제12절 이적의 죄
제13절 약탈의 죄
제14절 포로에 관한 죄
제1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16절 기타의 죄
제5장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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