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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칼 슈미트 (지은이), 김효전 (옮긴이)
  |  
산지니
2020-02-15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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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책 정보

· 제목 : 카를 슈미트 헌법과 정치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65456438
· 쪽수 : 1212쪽

책 소개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 1,21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작품을 다룬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시대

1. 정치신학 (1922)
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1925)
3. 라이히 대통령과 바이마르 헌법 (1925)
4.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
5. 독재 (1926)
6.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시행법(이른바 독재법) (1926)
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1927)
8. 마키아벨리 (1927)
9. 시민적 법치국가 (1928)
10. 헌법의 수호자 (1929)
11. 후고 프로이스 (1930)
12. 라이히 헌법 제24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소집과 휴회 (1930)
13. 오늘날의 긴급명령의 실제에 대한 기본 논점 (1932)
14. 프로이센 란트에 대한 라이히 코미사르 임명의 합헌성 (1932)

제2편 제3제국 시대

15. 국가·운동·민족 (1933)
16. 근대적인 헌법생활에서의 국가긴급권 (1933)
17. 독일 혁명의 좋은 법 (1933)
18. 독일의 지식인 (1933)
19.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1934)
20.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1934)
21.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 (1934)
22. 나치즘과 법치국가 (1934)
23. 나치즘의 법사상 (1934)
24. 독일 법률가의 길 (1934)
25.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1934)
26. 법치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의의 (1935)
27. 법치국가 (1935)
28. 자유의 헌법 (1935)
29. 정치 (1936)
30.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1936)
31. 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 (1936)
32. 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1937)
33.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34.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 (1939)
35.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1940)
36. 19세기사에서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지위 (1940)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7. 구원은 옥중에서 (1950)
38. 전유럽적 해석에서의 도노소 코르테스 (1950)
39. 권력과 권력자에의 길에 관한 대화 (1954)
40. 완성된 종교개혁 (1965)
41. 가치의 전제 (1967)
42. 정치신학 II (1970)
43. 합법적 세계혁명 (1978)
44.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1994)

부 록

카를 슈미트의 생애
카를 슈미트의 저작목록
카를 슈미트에 관한 연구문헌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칼 슈미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치 체제의 어용학자로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을 한 뒤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학계와 논단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 혹은 헤카베』(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2』(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 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비석에는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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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 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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