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박미숙) 37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9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3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44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45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45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46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46

제2장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현황과 쟁점(박미숙) 49
제1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51
1.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1
가. 스마트미디어의 개념 51
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4
2. 스마트 미디어의 주요 서비스 발전 동향과 전망 5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5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논의 75
2.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 논의 81
제3절 국내법제 검토 86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현황 86
가. 명예훼손 및 모욕 86
나. 사생활 침해 88
다. 초상권 침해 91
라. 저작권 침해 93
마. 청소년 유해정보 95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98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별 법적 쟁점 99
가. 명예훼손 및 모욕 99
나. 사생활 침해 101
다. 초상권 침해 104
라. 저작권 침해 104
마. 청소년 유해정보 107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11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분쟁사례 분석 110
가. 시정요구의 위반유형과 방법 111
나.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현황 112
다. 권리침해 정보 114
라. 스마트 미디어 정보 심의 현황 115
제4절 소결 116
1.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116
2.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19
3. 국내 법제 검토 120

제3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법제(박미숙?양동복) 123
제1절 영국의 법제 현황 125
1. 영국 사회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132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에 대한 자유 132
나. 실효성을 상실한 보도금지 요청 법과 전통 미디어의 역차별 논란 134
다.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 네트워킹, 사회 통합적 역할에 대한 논란 136
라. 영국 경찰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논란 137
마. 레베슨 보고서에 나타난 스마트 미디어 규제 138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시사점 141
제2절 미국의 법제 현황 142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현황과 법적 쟁점 142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42
나.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권리 관련 법적 쟁점 14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63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166
제3절 독일의 법제 현황 168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동향 16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70
가.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 170
나. 인터넷법(Internetrecht) 171
다. 데이터 보호법 173
3. 전망 174
제4절 일본의 법제 현황 174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권리침해 174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74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권리침해 179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93
가. 개인정보보호법 193
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194
다. 저작권 관련법 195
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199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200

제4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양동복) 205
제1절 조사개요 207
1. 조사 방법 207
2. 조사대상 및 특성 208
3. 주요 조사내용 210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212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212
가. 스마트 미디어 보유 현황 212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 213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력 216
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 218
마.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의견이나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통하는 빈도 220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 경험 226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230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의 심각성 인식 230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타인의 권리침해 우려 2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정도 234
라. 사적 정보를 노출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5
마.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7
바. 명예훼손 등의 피해 경험자의 실제 조치여부와 만족도 239
사. 나의 사적 견해를 다른 사람이 유통시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의 책임소재 242
4. 스마트 미디어 권리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244
가.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피해유형에 대한 규제 244
나.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251
다. 스마트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시간대 규제에 대한 의견 253
라. 스마트 미디어의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54
마.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 256
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264
제3절 소결 267

제5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윤성옥) 273
제1절 조사개요 275
1. 조상대상 선정 275
2. 조사방법 276
3. 조사내용 277
가. 1차 델파이 조사 277
나. 2차 델파이조사 278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78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278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278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279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281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284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284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286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 287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288
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사업자 책임 29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292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292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294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296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298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가지 298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299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00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30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00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01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303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유형 30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309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310
마.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의견 312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15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315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31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319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1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21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322
제4절 소결 325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26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27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8

제6장 요약 및 결론(박미숙) 32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31
1.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31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331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3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32
라.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334
2. 해외사례 분석 335
가. 영국 335
나. 미국 336
다. 독일 338
라. 일본 338
3.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34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40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40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41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41

제2절 주요 함의와 정책적 제언 342
1. 주요 함의 342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42
나. 해외사례 분석결과 344
다. 전문가집단 분석결과 345
2. 정책적 제언 346

참고문헌 351

Abstract 365

부록
부록 1.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조사 설문지 375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