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박미숙) 39
제1절 문제의 제기 4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45

제2장 위해식품·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박미숙·임유석·김태민) 47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49
1. 식품안전 관련법규 49
가. 관련법규체계와 현황 49
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그 의의 50
2.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의 토대로서의 위해식품 51
가. 위해표지 52
나. 위해평가 54
3. 국정과제 대상으로서의 불량식품 58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량식품 58
나. 불량식품 규제법률의 필요성 59
4. 식품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과 문제점 61
가. 식품위해사범의 법적 성격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62
나. 위험범의 과실범 규정 흠결 64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1.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의 운영 현황 65
2.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67
3.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67
제3절 위해식품·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69
1. 불량식품 주요 수사사례 69
2. 식품사범 처리실태와 문제점 73
가. 식품사범 처리의 실태 73
나. 공식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84
1. 양형조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84
가. 양형조사의 목적 84
나. 양형조사의 범위 84
다. 양형조사의 방법 85
2. 식품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86
가. 식품범죄의 개념과 특징 86
나. 식품범죄의 통계적 현황 87
3. 대법원 양형기준과 식품 형사사건 판결문의 통계 자료의 관계 89
가.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89
나. 식품사범 판례의 특징 90
다. 판결문 자료 분석결과 91
라.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분석 100
4. 식품사범 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가. 문제점 101
나. 개선방안 102
5. 결론 104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박미숙·조병인) 107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109
1. 미국의 식품안전감시 동향 109
2.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 및 조직현황 111
가.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 111
나. 식품시설 검사 및 조사업무 관련 지침 119
다. 식품안전 감시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120
라. 연방행정청의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ERN)의 역할 122
3. 식품사범에 대한 연방 법집행기관의 역할과 주요 활동 124
가. 식품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증가 124
나.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역할 및 수사 활동 124
4. 검토 및 시사점 134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135
1. 독일의 식품법 제정의 의미 135
2. 독일 식품법의 규정 특성 136
3. 독일 식품법상 식품의 개념 138
4. 위해식품 (제5조) 유형과 관리 138
5. 벌칙 139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140
1.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140
2. 식품안전 관련 조직 141
3. 식품안전사범 검거 및 단속현황 142
4. 식품사범 처리기관의 역할 144
5. 식품안전사범의 처벌과 형량 149
6.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식품안전 151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송봉규) 157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159
1. 조사 설계 159
가. 조사 설계 159
나. 조사 항목 160
다. 표본 설계 161
라. 응답자 특성 162
2. 4대 사회악에서 불량식품의 위치 164
가. 4대 사회악 인지 164
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164
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165
3. 식품안전 정보의 인지경로와 불안 요소 166
가.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166
나.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167
다.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168
4.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70
가. 식품 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170
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71
5.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 173
6.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174
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평가 174
나.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 만족도 175
7.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효과 177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177
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성 178
8.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안 180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 노력의 문제점 180
나.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182
9.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185
가.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185
나. 위해식품사범 경험과 신고 187
다.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과 신고 189
제2절 전문가 조사 193
1. 조사 설계 193
2. 1차 조사결과 194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95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206
3. 2차 조사결과 217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217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226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234
1. 일반국민 인식 234
2. 전문가 평가 237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박미숙) 243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245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246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247
1. 법제도 및 조직 정비방향 247
2. 규제대상의 명확화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250
가. 규제대상으로서 불량식품, 위해식품과 허위과장광고 250
나. 고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251
다. 단속공무원 등의 신고의무 인정 253
라. 식품관련 담당공무원의 공무원 의제 253
3. 무분별한 단속 지양 254
4. 식품사범 대응 조직기관과의 협조 등 효율성 강화 255
5. 적정한 처벌 및 양형 258
가. 양형기준의 준수 258
나. 식품위생사범 재범방지 대책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 259
다. 부당이득환수제도 및 최저형량제의 재고 260
6. 기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방안 활용 261
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261
나. 식품이력추적제도 구체화 263
7.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263

제6장 결론(박미숙) 265

참고문헌 275

Abstract 281

부록 309
부록 1. 일반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309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