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 2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제1편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정진수.허경미)

국문요약 25

제1장 서론(정진수) 3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41

제2장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정진수) 43
제1절 교정민영화의 개념 45
제2절 교정민영화의 사회적 배경 48
제3절 교정민영화의 현황 49
1. 외국의 현황 49
2. 주요 다국적 교정회사 51

제3장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정진수) 55
제1절 초기역사 57
제2절 과도기 58
제3절 성인교정시설의 민영화 60
제4절 민영화의 확대추세와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 61
제5절 소결 62

제4장 민영화에 관한 주요 논쟁점(정진수) 65
제1절 개요 67
제2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쟁 68
1. 개요 68
2. 민영화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 70
제3절 법적 측면에서의 논쟁 77
제4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쟁 80
제5절 소결 82

제5장 외국의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허경미) 83
제1절 미국 85
1. 민영화 추진과정 85
2. 민영 보호관찰의 운영사례 86
3.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89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제2절 영국 98
1. 보호관찰 민영화 추진과정 및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Community Payback Projects) 98
2.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104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8

제6장 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정진수) 111
1. 교정민영화가 가능한 영역 확인 114
2. 종교계의 참여 확대 115
3. 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118
4. 민간 인프라 확대 119
5. 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119
6. 사회내교정의 민영화 121
7. 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121
8. 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122
9.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122

참고문헌 123

제2편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박선영.송주영.Edward J. Latessa)

국문요약 137

제1장 서론(박선영) 141
제1절 문제제기 143
1.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143
2. 중간처우의 집의 필요성 대두 145
3. 연구의 필요성 146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147
1. 연구 범위.용어 정의 147
2. 연구목적 150
3. 연구내용 150
4. 연구방법 151

제2장 중간처우의 집의 일반적 논의(박선영) 153
제1절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과 현황 155
1. 중간처우의 집의 기원과 발전 155
2. 구금 형 대안 중간처우의 집 운영 162
제2절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165
1. 구금형의 폐단과 구금형 대안 165
2. 보호관찰의 한계와 대안 168
3. 지역사회 교정의 장점 169
4. 개별처우와 단계적 처우 170
제3절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72
1.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173
2.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그룹홈) 175
제4절 중간처우의 집의 문제점 178
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 179
2. 중간처우의 집이 해결해야 할 사안 183

제3장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Edward J. Latessa) 187
제1절 미국의 중간처우의 집 189
1. 배경 189
2. 중간처우의 집들을 위한 이론적 근거 190
3.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 모델 191
4. 기능 및 서비스 193
5.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그룹홈) 194
제2절 미국 오하이오 주의 중간처우의 집 196
1. 소년사범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모델: 오하이오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들 196
2. 오하이오의 성인범죄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199
3. 오하이오 법률 199
4.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 허가를 위한 요건들 201
제3절 중간처우의 집 운영 203
1. 탤버트 하우스 204
2. 스프링 그로브 센터 204
3. 패스웨이 205
4. 중간처우의 집 운영의 규정들 205
제4절 소년사범을 위한 라이트 하우스 213
1.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발달 센터 213
제5절 중간처우의 집의 재범과 효과성 218
1. 효과성 진단의 어려움들 219
2. 성인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20
3.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들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들 221
4.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2002년 연구 223
5. 오하이오의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들에 대한 2010년 연구 227
제6절 소년사범 그룹홈의 효과성 250
1. 오하이오의 소년사범들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시설 251
2. 결론 260

제4장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송주영) 263
제1절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65
1. 성인사범의 재범률과 사회 내 처분 265
2.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 운영현황 267
3.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 확대 및 구금형 대안(Type II)의
운영방안 271
4. 중간처우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273
제2절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75
1. 소년사범의 재범률과 사회 내 처분 275
2. 소년법 제 32조 1항 1호, 6호 처분에 관한 논의 277
3.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I) 운영방안 280
4. 중간처우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281

제5장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박선영) 287
제1절 조사방법 289
1. 조사목적 289
2. 조사내용 290
3. 참여 대상자와 면접시행 291
제2절 성인사법 전문가 의견 291
1. 처분의 다양성 291
2. 단계적 처벌 292
3. 구금형 폐단 294
4. 보호관찰의 효과성 295
5. 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296
6. 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298
7.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299
8.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301
9. 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302
10. 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303
1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304
12. 민영화의 장/단점 305
13. 기타의견 307
제3절 소년사법 전문가 의견 309
1. 처분의 다양성 309
2. 단계적 처벌 310
3. 구금형 폐단 312
4. 보호관찰의 효과성 313
5. 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315
6. 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316
7.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317
8.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319
9. 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320
10. 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321
1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322
12. 민영화의 장/단점 323
13. 기타 의견 325
제4절 전문가 의견 요약 326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박선영.송주영) 331
제1절 종합적 정책제언 334
1. 중간처우의 집의 목표 설정 334
2. 철저한 준비작업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34
3.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 구축 338
4. 데이터 구축과 효과성 진단 연구 338
제2절 성인사범 정책제언 339
1. Type 1 중간처우의 집의 평가연구 실시와 확대 339
2. Type 2 중간처우의 집의 시범운영 340
3. 특수집단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도입 340
4.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343
제3절 소년사범 정책제언 344
1. 대상자 선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344
2. 관리자의 전문성 345
3. 학업, 직업교육 등 대안학교 연계 345
4. 아동복지법 상‘비행청소년전담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346
5. 중간처우의 집 민영화 347
제4절 결론 347

참고문헌 351

부록
부록 1. 오하이오 위험 평가 시스템: 지역사회 감독 도구 363
부록 2. 탤버트 하우스 중간처우의 집 행동 가이드라인 370
부록 3. 탤버트 하우스 조직도 380
부록 4. YDC 개별 서비스 계획(ISP) 381
부록 5. YDC 조직도 396

제3편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유영재.최진규)

국문요약 399

제1장 서론 411
제1절 연구의 목적 4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5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5
2. 연구 방법 416
3. 자료 분석방법 418

제2장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추진 배경 419
제1절 교정 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논의 422
1. 교정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개념 422
2. 민영교도소의 분류 423
제2절 공공시설 및 교정시설 민영화의 추진배경 427
제3절 각국의 교도소 민영화 추진 배경 429

제3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433
제1절 미국 435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35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37
제2절 영국 439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39
3.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1
제3절 독일 442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42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4
제4절 브라질 446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46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7

제4장 일본 사회복귀촉진센터 현장 조사 449
제1절 관ㆍ민협동운영(PFI)교정시설 451
1. 관ㆍ민협동운영(PFI)교정시설의 도입 배경 451
2. 관ㆍ민협동운영교정시설의 현황과 유형 452
제2절 일본 민영교도소 문헌 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 454
1. 미네 사회복귀촉진센터(美?社會復歸促進センタ―) 454
2. 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島根あさひ社會復歸促進センタ―) 457
3. 하리마 사회복귀촉진센터(播磨社會復歸促進センタ―) 459
4. 키츠렌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喜連川社會復歸促進センタ―) 493
5. 일본 민영교도소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 498
6. 일본 민영교도소 현장조사를 통한 시사점 502

제5장 국내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507
제1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509
1.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과 연혁 509
2.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특징 511
제2절 소망교도소 일반현황 512
1. 시설 및 예산현황 512
2. 직원 및 자원봉사자 513
3. 수용자 현황 516
제3절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IPIR)의 운영현황 517
1. 1단계 : 변화로의 첫걸음 519
2. 2단계 : 여럿이 함께 521
3. 3단계 : 치유와 회복 523
4. 4단계 : 레인보우 프로젝트 534
5. 5단계 : 새로운 시작 535

제6장「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537
제1절 제정 배경 539
1. 제정과정 540
2. 개정연혁 543
제2절 주요내용 분석 543
1. 법체계상의 위치 543
2. 법제정의 목적 545
3. 위탁절차 545
4. 민영교도소 등의 임직원 및 그 직무 548
5. 법인의 재산 및 시설기준 556
6. 수용관리 및 처우 559
7.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국가의 감독 566
8. 위탁업무의 종료 571
9. 벌칙 규정 572

제7장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575
제1절 연구 배경 577
1. 연구개요 577
2. 연구방법 577
제2절 연구 결과 591
1, 교도관 직무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591
2. 수형자 수형생활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614
3. 수형자와 교도관의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 비교 644
5. 소결 647

제8장 제언 및 결론 649
제1절 제언 651
1.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651
2.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 659
제2절 연구의 한계 663
제3절 결론 및 요약 664

참고문헌 667

부록
부록 1. 소망교도소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교도관용) 673
부록 2. 소망교도소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수형자용) 682

Abstract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