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1 :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정진수.승재현)
제1절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적 논의 19
1.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한계 19
2. 보안처분의 문제점과 과제 20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23
1.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 24
2.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연구 26

제2장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정진수)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현황 29
1. 위치추적법의 입법경과와 주요 내용 29
2. 전자감독의 시행현황 38
3. 소결 40
제2절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 42
1. 개요 42
2. 각국의 활용현황 43
3. 소결 54
제3절 전자감독과 관련된 쟁점 55
1. 개요 55
2. 주요 쟁점 56
3. 소결 84
제4절 보호수용에서 전자감독의 연계방안 86
1. 보호수용법안의 입법경과와 주요내용 86
2.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 93
3. 소결 106
제5절 논의의 종합 및 결론 109

제3장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승재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15
제2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기초적 논의 117
1. 보호수용의 대상 범죄와 요건 117
2. 독일 행형법상의 보호감호 대상자 처우 규정 121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 위헌결정의 이유 123
4. 소결 126
제3절 보호감호 대상자 처우 실태와 문제점 127
1. 논의의 필요성 127
2. 수형자와 보호감호자 처우에 대한 규정 비교 129
2. 보호감호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9
4. 소결 150
제4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정책적 제언 152
1.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 152
2.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153
3. 보호수용자 처우방안 154
제5절 결론 166

참고문헌 173
Abstract 181
부록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