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최영신?금용명)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3
1. 수용자 관외출정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24
2.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수집과 분석 26
3. 수용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29

제2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김현성) 31
제1절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청구제도 33
1. 약식절차의 의의 33
2. 약식절차의 절차적 개관 33
3.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관 35
가.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의의와 기능 35
나.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절차 35
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및 포기 37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 37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의의 37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 38
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38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방식 39
다. 형집행정지결정 40
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재판 41
마. 즉시항고 및 정식재판 42
제3절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문제점 43
1.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절차의 흐름 43
2. 교정기관의 수용원칙과 실무 44
3. 수용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문제점 44
제3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통계 분석: 관외출정을 중심으로(최영신?금용명) 47
제1절 2014년 4-6월 교정기관 출정 현황 49
1. 2014년 4-6월 교정기관 관외출정의 사건 유형 50
2. 2014년 4-6월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교정청별 분포 52
제2절 교정기관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특성 54
1.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죄명 분포 55
2.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교도소 입소 경험 57
3. 고정사건 관외출정 수용자의 연령 분포 58
제3절 교정기관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특성 59
1. 수용자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피고인 비율과 본건 형의 종류 분포 59
2.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선고일에서 정식재판청구일까지의 간격 60
3. 약식명령 벌금액과 관외출정 고정사건의 확정 벌금액의 관계 62
제4절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비용 분석 63
1. 고정사건 관외출정과 기타 관외출정의 비용 비교 63
2. 고정사건 관외출정의 연간 비용 분석 65

제4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관련 사례의 유형분석(금용명?최영신) 67
제1절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목적별 유형 69
1. 수용자의 교정기관 이송 관련 사례 유형 69
가. 이송 회피 목적 69
나. 원하는 교정기관으로의 이송 목적 70
2. 수용자의 경제적 이익성취 목적의 사례유형 71
가. 납부한 벌금의 감액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71
나. 소액사건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정식재판청구 72
다. 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회복청구 73
라.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유희 수준으로 이용 74
3. 노역장 유치 수용자의 출소를 위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75
제2절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청구 된 약식명령사건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유형 77
1. 송달 확인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 77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후 취하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재청구 사례 77
3. 벌금이 납부된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사례 78
4. 10년 이상 된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례 79
5. 법원의 무원칙적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사례 80
6. 장거리 관외출정이 필요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사례 81
제3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를 악용한 범법행위 유형 82
1. 이송 회피 목적의 사건 조작과 허위 고소장 제출 82
2. 이송 목적의 사건 조작과 허위 고소장 제출 83

제5장 수용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제도의 개선방안(김현성?금용명) 85
제1절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 태도 87
제2절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및 실무개선 88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본의 송부 : 교정기관에서 검찰청으로 88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유 등의 통지 :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89
3.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 : 교정기관에서 법원으로 90
가. 벌금미납으로 검거된 경우 90
나. 별건으로 이미 수용되어 있는 경우 91
4. 검찰의 적극 대응 : 검찰에서 법원으로 92
가. 검찰 내부의 실무관행 개선 92
나. 의견서 제출, 즉시항고 등 적극대응 92
제3절 송달제도 및 송달실무의 개선방안 93
1. 통상적인 약식명령 송달단계에서의 실무개선 93
2. 공시송달제도의 개선 : 입법론 94
3. 수용 중인 피고인에 대한 송달실무의 개선 95
4. 전자약식절차의 확대적용 방안 96
제4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재판 관련 개선방안 97
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에 대한 판단 98
2. 형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수용자의 경우 99
제5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 후의 정식재판 관련 개선방안 100
1. 사건이송제도의 활용 101
2.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102
3.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결정의 활용 103
제6절 기타 개선방안 104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104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도입 : 입법론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