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3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 실태와 개선방안

국문요약 21

제1부 서론 3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최영신) 41

제2장 연구방법(최영신) 47
제1절 국제규범의 분석 49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분석 50
2.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분석 52
3.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분석 53
제2절 국내법규의 분석 54
제3절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54
1. 교정시설 대상 서면조사 55
2. 교정처우 관련 법무부 예규 및 훈령 등의 분석 56
3. 선행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58
4.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 58

제3장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최영신.윤옥경.금용명) 61
제1절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63
제2절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65
제3절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66

제2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분석 69

제1장 수용질서(이승호.금용명.최영신) 71
제1절 수용 73
1. 수용지역 73
2. 구분수용 76
2-1. 법적 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76
2-2.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80
2-3.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82
2-4.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수용 85
2-5. 기타의 구분수용 90
3. 등록 91
제2절 보안 95
1. 검사 95
2. 보호 장비 100
3. 강제력과 무기 113
3-1. 강제력 행사의 사유와 한계 113
3-2. 강제력 행사의 절차 116
3-3. 외부 인력의 투입 117
3-4. 무기의 사용 119
제3절 규율과 징벌 124
1. 규율 124
2. 징벌 원칙 127
2-1. 징벌법정주의 127
2-2. 이중징벌 금지의 원칙 131
2-3. 징벌절차 132
3. 징벌의 제한 136
4. 수용자의 관여 금지 141

제2장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이승호.금용명.최영신) 143
제1절 기본원칙 145
1. 존엄성의 원칙 145
2. 정상성의 원칙 146
제2절 생활과 작업의 공간 148
1. 거실의 유형 148
2. 공간과 설비 155
제3절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162
1. 급식 162
2. 의류 165
3. 침대와 침구 170
제4절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173
1. 위생 173
1-1. 화장실(위생설비) 173
1-2. 목욕과 샤워 175
1-3. 세면 등 178
1-4. 이발과 면도 180
1-5. 청소 182
2. 의료 184
2-1. 기본 관점 184
2-2. 의료 인프라 185
2-3. 의사의 역할 192
2-3-1.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 192
2-3-2. 위생상태 관리업무 -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197
2-3-3.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조언자로서의 역할- 200
2-4. 의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204
2-4-1. 의료의 기록화 204
2-4-2.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 206
3. 운동과 오락 등 208
3-1. 운동 208
3-2. 오락 등 212

제3장 수형자의 처우(이승호.금용명.최영신) 215
제1절 처우의 목적과 방식 217
1. 재사회화 처우 217
2. 수형자 분류 219
3. 개별처우 224
제2절 교도작업 229
1. 교도작업의 원칙 229
1-1. 교도작업의 본질 229
1-2. 교도작업의 의무성 230
1-3.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232
2. 교도작업의 내용 233
2-1. 실용성 233
2-2. 유사성 237
2-3.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 239
2-4. 작업량과 작업시간 242
3.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245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249
5.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253
제3절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256
1. 교육 256
2. 종교 266
3.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및 도서실의 설치 270
3-1.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270
3-2. 도서실의 설치 276
제4절 석방의 준비 279
1. 가족 등과의 관계 279
2. 처우의 사회화 281
3. 사회적응 프로그램 285
4. 갱생보호 289

제4장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이승호.금용명.최영신) 295
제1절 권리내용 297
1. 수용자의 지위 297
2. 권리 등에 대한 고지 298
3.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302
3-1. 교통을 위한 통지 302
3-1-1. 수용과 이송의 통지 302
3-1-2. 사망, 중병, 중상해 등의 통지 305
3-1-3. 수용자에 대한 통지 307
3-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309
4.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 사항 316
4-1.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316
4-2.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 318
제2절 권리구제와 감찰 등 322
1. 청원과 불복 322
1-1. 청원과 불복의 경로 322
1-2. 제 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 329
1-3. 청원과 불복 신청의 처리 330
2. 법률가의 조력 등 337
3. 감찰 340

제5장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이승호.금용명.최영신) 345
제1절 미결수용자 347
1. 무죄추정의 원칙 347
2. 수용과 생활공간 349
2-1. 구분수용 349
2-2. 거실 351
3. 급식과 의류 및 의료 354
3-1. 급식 354
3-2. 의류 356
3-3. 의료 358
4. 교도작업 359
5. 물품구입과 접견교통 362
5-1. 물품구입 362
5-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364
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66
제2절 소수수용자 369
1. 정신이상수용자 369
2. 외국인 수용자 373
2-1. 차별금지 373
2-2. 규칙 등의 고지 375
2-3. 의사소통 376
2-4. 영사 등과의 접촉 378
2-5. 종교와 문화의 존중 382

제6장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이승호.금용명.최영신) 385
제1절 교정시설의 조직 387
1.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387
2. 소장 391
제2절 직원 393
1. 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393
1-1. 직원선발의 기준 393
1-2. 근무유형과 지위 396
1-3. 보수와 복리 및 근무조건 398
2. 직무교육 401
2-1.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401
2-2. 직무교육의 내용 404
3.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406
4. 직원의 구성 408
제7장 소년수용자의 처우(윤옥경) 413
제1절 수용질서 415
1. 정보의 비밀보장 415
2. 구금소년의 신입절차 등 416
3.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418
4. 소년교도소의 규모 419
5.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420
6. 징벌절차 421
제2절 기본적 생활 423
1. 시설환경 423
2. 개인물품 소지 425
3. 급식과 영양 426
4. 운동과 오락 429
5. 의료서비스 431
6. 정신건강 434
7. 질환이나 사망시 고지 435
제3절 사회복귀 436
1. 개별처우와 분류 436
2. 학과교육 437
3. 직업훈련 440
4. 작업 441
5. 종교 443
6. 외부교통 443
7. 출소준비 및 사회복귀 446
제4절 권리구제 447
1.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447
2. 권리구제와 청원 448
제5절 직원 449
1. 직원의 전문성 449
2. 소장의 자격 451
3. 직원의 자세 452

제8장 여성수용자의 처우(윤옥경) 453
제1절 수용질서 455
1. 이송 455
2. 신체검사 456
3. 징벌적 격리 456
4. 신체제한장치 457
5. 평가와 분류 457
제2절 기본적 생활 458
1. 개인위생 458
2. 건강검진 460
3. 여성 고유의 의료적 욕구 462
4. 정신건강 464
5.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465
6. 자살과 자해예방 466
7. 예방적 의료서비스 467
제3절 사회복귀 468
1. 접견 468
제4절 여성교도소에 대한 외부감시 469
1. 감시단의 구성 469
제5절 교정인력과 훈련 470
제6절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472
1. 출소준비 472
2. 사후지원 473
제7절 특수 범주의 여성수용자 474
1. 임신, 수유, 양육유아 수용자 474
2. 소녀수용자 477

제3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479

제1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최영신.금용명.윤옥경) 481
제1절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 평가 483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483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486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489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492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494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497
제2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499
1.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499
2.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504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개선방안(최영신?윤옥경) 509
제1절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511
1.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512
2.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514
3.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517
4. 의료 처우의 선진화 519
5. 기타 522
제2절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523
1. 소년수용자를 위한 개선방안 523
2. 여성수용자를 위한 개선방안 527
제3절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532
1.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사항의 개선방안 532
2.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사항의 개선방안 537

참고문헌 539

Abstract 543

부록 567
부록 1. 교정시설 대상 설문지 567
부록 2.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589
부록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609
부록 4.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