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김지선·박혜석) 37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3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2
1. 연구내용 42
2. 연구방법 47
가. 문헌연구 47
나. 기록조사 47
다. 재범 추적조사(follow up study) 49
라. 청소년참여법정 참관조사 51
마. 심층면접 54
바. 설문조사 59

제2장 배경적 논의(김지선) 65
제1절 청소년법정의 개념과 모델 67
1. 청소년법정의 개념과 역사 67
2. 청소년법정 모델 69
제2절 청소년법정 관련 이론적 논의와 쟁점들 71
1. 청소년법정의 목표 71
2. 청소년법정의 효과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 74
가. 사회학습이론 74
나. 낙인이론 75
다. 균형적·회복적 사법(balanced·restorative justice) 77
3. 청소년법정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쟁점들 80
가. 적법절차의 문제 80
나. 비밀유지 81
다. 사회통제망의 확대 82
라. 법적인 근거 부재 83
제3절 미국의 청소년법정 운영현황과 실태 85
1. 청소년법정 관련 법제 85
가. 법제화의 정도 및 수준 85
나. 법규상 명칭 86
다. 개정조건에 대한 법규정 87
라. 대상사건에 대한 법 규정 88
마. 제재유형에 대한 규정 89
바. 법규정상 교육적 요소의 고려 90
2. 청소년법정의 절차 91
3. 청소년법정의 운영 현황 94
가.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및 대상 청소년의 수 94
나. 청소년법정의 운영 기관 및 비용 95
다. 청소년법정 모델 96
라. 회부되는 범죄의 종류 97
마. 제재의 종류 97
바. 청소년법정 참여자들의 특성 98
제4절 청소년법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99
1. 청소년법정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연구 99
가. 청소년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99
나. 사건 심리 및 평의과정에 대한 평가 101
2. 청소년법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 103
가. 이행률 및 재범률 104
나.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116
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성에 평가연구 118

제3장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과 구조적 특성(김지선·송현종) 121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의 도입 과정과 실시 현황 123
1. 청소년참여법정의 도입 배경과 쟁점들 123
가. 도입배경 123
나.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사항 126
2.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 130
가. 실시 법원과 실시 건수 130
나. 회부 건수와 동의 비율 132
다. 대상사건 및 소년의 특성 133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144
1. 청소년참여법정의 인적 구성 144
가. 참여자들의 구성과 역할 144
나. 진행인 146
다. 청소년참여인단 150
2.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154
가. 주요 절차와 소요 기간 154
나. 법정 개최 장소와 시간 163
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167
라. 법원 간 차이 170

제4장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요 단계별 운영 실태와 문제점(김지선) 175
제1절 준비단계 177
1. 소년부 판사의 대상자 선정 절차 : 선정 시 고려 요인 177
가. 사건의 경중과 범죄경력 178
나. 부모의 보호력 180
다. 연령 181
라. 공범사건 여부 182
마. 거주지역 183
2.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 183
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동의의 문제 183
나. 참여 거부 사유 186
3. 소년 조사관의 조사절차 188
제2절 실시단계 1 :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190
1. 교육시간 및 내용 192
가. 교육시간 192
나. 교육내용 194
2. 교육내용에 대한 참여인단의 평가 197
가. 교육내용에 대한 참여인단의 평가 197
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참여인단간의 차이 198
3. 청소년참여인단 대표선정 199
제3절 실시단계 2 : 심리단계 200
1. 진행인의 태도 및 의사소통기술 201
가.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01
나. 심리방식 202
다. 의사소통촉진기술 206
라. 질문내용 : 질문의 초점 208
2. 청소년참여인단의 역할과 태도 210
가. 심리시간 210
나. 사건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정도 211
다. 질문방식 : 간접질문방식 213
제4절 실시단계 3 : 평의단계 216
1. 평의방법 217
2. 진행인과 실무관의 개입정도 221
3. 평의 시 판단근거 224
4. 부과과제 선정결과 228
가. 부과과제 개수 228
나. 부과과제 유형 229

제5장 비행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김지선) 233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태도 235
1.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태도 235
2.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태도 243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만족도 245
1.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245
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245
나. 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8
2.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권유 및 참여 의사 249
제3절 프로그램 종료 이후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251
1. 필수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251
가. 일기쓰기 251
나. 참여인단 활동하기 253
2. 부과과제 효과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 256

제6장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 및 성과(김지선·박혜석) 261
제1절 청소년참여법정의 결과 263
1. 부과과제 이행여부 263
가. 부과과제 이행률 264
나. 부과과제 불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6
2.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공여부 270
가. 청소년참여법정 성공여부 : 심리불개시 여부 270
나. 청소년참여법정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2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 경험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276
1. 긍정적인 또래효과 277
2. 비행청소년의 의식 변화 279
가. 참여인단으로 활동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279
나. 전체 비행청소년의 변화 282
3. 재범에 미치는 효과 284
가. 재범여부, 재범횟수 및 재범시기 285
나. 생존기간 293
제3절 청소년참여인단에게 미치는 효과 298
1.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이후의 의식 변화 298
가. 참여인단의 의식 변화 298
나. 청소년참여인단 간 차이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비교 302
2. 법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4
3. 자아존중감 및 비행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6

제7장 요약 및 결론(김지선) 309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311
1.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현황 311
가. 실시 법원 및 회부건수 311
나. 대상사건 및 대상소년의 특성 311
2.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조적 특성 312
가. 법적 근거 312
나. 진행인의 위촉방식 및 현황 313
다. 청소년참여인단의 위촉방식 및 구성방식 313
라. 프로그램 진행 기간 314
마. 청소년참여법정 개최시간과 소요시간 315
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315
사. 법원간 차이 316
3.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요 단계별 운영실태 316
가. 소년부 판사의 대상자 선정절차 316
나.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와 조사 절차 317
다.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318
라. 청소년참여법정 실시 : 심리단계 318
마. 청소년참여법정의 실시 : 평의단계 320
4. 비행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322
가. 청소년참여인단과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태도 322
나.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323
다. 청소년참여법정의 권유의사 및 향후 참여인단 활동의사 323
라. 프로그램 종료 이후 부과과제에 대한 평가 324
5. 청소년참여법정 프로그램의 결과 325
가. 부과과제 이행률 325
나. 청소년참여법정 성공률 : 심리불개시율 325
6. 비행청소년의 태도 및 인식에 미치는 효과 326
가. 긍정적인 또래효과 326
나.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326
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비행청소년의 변화 327
7. 프로그램 종료 이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 327
가. 재범률 327
나. 재범 생존기간 328
8. 청소년참여인단의 변화 328
제2절 개선방안 329
1. 진행인의 선정 및 교육 329
2. 청소년참여인단에 대한 교육과 대표선정 331
가. 참여인단에 대한 교육 개선 331
나. 참여인단 대표 선정방법 개선 및 추가 교육 332
3. 또래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333
가. 대상소년 선정 시 참여인단과 비행청소년과의 연령 차이 고려 333
나. 청소년참여인단의 구성 다양화 333
다. 청소년참여인단의 역할 확대 334
라. 비행청소년의 절차에 대한 신뢰도 제고 335
4. 재통합적 수치주기(reintegrative shaming) 프로그램의 강화 336
5.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개선 337
6. 개최시간과 개최횟수의 조정 338
7. 법적 근거의 마련 339

참고문헌 341

Abstract 347

부 록 351
[부록1] 청소년참여법정 대상사건에 대한 기록 조사표 351
[부록2] 청소년참여법정 참관기록표 355
[부록3] 참여인단 대상 설문지 363
[부록4] 비행청소년 대상 사후 설문지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