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김지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방법 25

제2장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 분석(김지선) 27
제1절 현행 편집체계 29
1. 2013년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29
2. 지난 10년간 편집 체계의 변화 33
제2절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과 현행 편집체계의 적정성 35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정책의 증가 35
2. 증거기반 형사정책지향과 형사사법기관 활동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 39
3.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의 증대 43
4.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증가 44
제3절 각 편별 영역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46
1. 범죄의 동향편 46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46
나. 내용의 적정성 49
2. 범죄의 처리편 51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51
나. 내용의 적정성 52
3. 범죄자의 처우편 52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52
나. 내용의 적정성 54
제3장 통계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자 편의성(김지선) 57
제1절 통계자료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 59
1. 용어의 적절성 59
2. ‘범죄율’의 제시 60
3. 단위, 주석, 출처표시 일관성과 정확성 62
4. 표와 도표 제목 위치의 적절성 63
5.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63
제2절 이용자 편의성 65
1.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 여부 및 포괄성 65
2. 주요 사용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68

제4장 자료의 수집, 편집 및 분석과 발간과정(김지선) 71
제1절 자료수집 과정 73
1. 자료원(data source)과 자료의 질 73
2. 자료수집 방법 74
제2절 자료의 편집?분석 및 발간과정 79
1. 자료의 편집과 분석과정 79
2. 집필 및 발간과정 80

제5장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 사례(홍영오) 83
제1절 일본의 범죄백서 85
1. 일본 ?범죄백서? 개관 85
2.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87
제2절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 96
1.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Australian crime: facts and figures)개관 96
2. 2013년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의 편집체계 97
제3절 독일에서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Germany) 102
1. 독일에서의 형사사법? 개관 102
2. 2009년 독일에서의 형사사법의 편집체계 102
제4절 소결 104
제6장 개선방안(김지선) 107
제1절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110
1. 편집체계의 개편 110
가. 범죄피해자 편 신설 110
나.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 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110
다. 재범 장의 신설 111
라.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111
마.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112
바.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112
2.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117
3. 추가 및 삭제 항목 117
가. 추가 항목 117
나. 삭제 항목 118
제2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119
1.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119
2. 통계표 형식의 통일 119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120
가. 일러두기 내용보강/용어해설집 제작 120
나. 자료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120
제3절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선 121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121
2.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121
3.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122

참고문헌 125

Abstract 127